여재만 계양구의회 의원(기획복지위원장)은 14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청력검사 지원 예산이 경관 조성 사업으로 전용됐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항 소음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에서 매년 약 5억을 지원받아 청력 손상 등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양 아라온 초화원 조성이라는 경관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또 “구청의 이런 예산전용이 주민 건강을 외면한 행정적 실책”이라며 “청력검사 지원 사업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필수 사업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관 조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여 의원은 “행정이 단순히 법적 기준과 절차만을 충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외형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관 조성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사업 위치는 공항 소음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지역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재만 의원은 “계양구청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이번 예산전용은 그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구청은 이를 즉각 시정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를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계양구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를 포함 시ㆍ구비 등 약 6억을 지원받아 일부를 주민 지원 사업인 ‘계양 아라온 초화원 조성’이라는 경관 사업에 배정한 3200만원은 예산전용이 아니고 사업을 변경 사용할 수 있어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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