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책비 50% 삭감 대비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2025년산 벼에 대한 전남도의 경영안정대책비 50% 삭감에 대비, 군 자체사업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예산 10억원을 추가로 긴급 편성 및 지원한다.

전남도가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전년대비 50% 수준으로 삭감하면서 군은 농업인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10억원을 증액한 60억5000만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비 16억7000만원을 포함해 내년도 강진군 벼 경영안정자금 총사업비는 77억원이며, 도 경영안정대책비는 1㎡당 29.5원으로 농가당 최대 60만원, 군 경영안정자금은 1㎡당 91.5원으로 농가 당 최대 27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도 군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226만원으로 전년대비 40만원 이상 증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경영안정자금은 군에 주소지를 두고 인근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한 농업인 등이 대상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간척지(만덕ㆍ사초 등)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등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군 경영안정자금은 2008년 17억원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재정해 농가 당 최대 3ha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50억원 이상까지 사업비를 확보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신청ㆍ접수를 받았으며, 2026년 1월까지 대상자, 농지 검증을 완료한 후 설 명절 이전에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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