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비해 수서~광주선 터널 구조물 형식만 미리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별도 투자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투자심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역 신설’을 전제로 설치되는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구조물 형식 변경)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어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는 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예산으로 터널 구조를 먼저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관계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내고 방문 질의를 진행했다. 회신 내용과 시의 입장은 같은 날 주민설명회에서도 안내했다.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처음에는 구조물 변경에도 경제성(B/C) 1.0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후 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주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의 입장 변경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과 행정력 소모가 발생했다며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등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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