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해 3대 교육복지 실현

입학준비금 1인당 30만원씩

무상교육비 3681억도 편성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모든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지 10년 만이다.

국ㆍ공립ㆍ사립, 각종 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5000여명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매일 제공받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ㆍ중학교 전학년과 고등학교 2ㆍ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데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급식 기준단가는 지난 2020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ㆍ각종중학교 5688원, 고ㆍ각종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식품비ㆍ인건비ㆍ관리비 포함)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원이다.

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시 지원 규모는 지난 2020년보다 292억원 늘어난 2150억원이다.

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2010년)하고, 생산-유통-소비 전단계에 걸쳐 급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시내 초ㆍ중ㆍ고교의 약 75%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기존 5~6단계를 거쳤던 급식 유통체계를 친환경 생산지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 매일 평균 43톤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광역도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잔류농약검사 등 사전 안전성 검사 후 매일 새벽 각 급 학교로 공급된다.

또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3학년, 2020년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제외) 총 18만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비 등 포함)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원(2.25%) 상당을 2024년까지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30만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

국ㆍ공ㆍ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급은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ㆍ체육복 등 일상의류와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시내 국ㆍ공ㆍ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명과 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다.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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