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순환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모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
[시민일보] 수상스키 교육을 받던 경기도 소재 H 대학교 학생 1명이 18일 북한강에 빠져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대학생인 A 군은 오후 2시10분경 같은 학교 학생 60여명과 교양학과인 '수상스키교육수업'을 받기위해 경기도 가평군 소재 B 스키장 선착장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주민들에 따르면사고 발생후 즉시 스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인터넷으로 판매한 오토바이를 훔쳐 되파려한 한모씨(20)를 절도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안양시 비산동 구모씨(25)의 집 앞에 주차된 시가 120만원 상당의 50cc오토바이 1대를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한씨가 절취한 오토바이는 열흘 전인 ...
생필품을 납품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농민과 영세상인을 울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농민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챈 김모씨(49)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D축산 ...
[시민일보] 남양주경찰서는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A 모(남양주시 화도읍)씨 를 상해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과 주민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경 부인 B 모(40)씨가 외박하고 아침에 들어오자 야단치던 중 부인 B 모씨가 집을 나간다고
짐을 싸자 화가 난 남편 A 모씨가 옆에 있던 흉기로 부인 B 모씨 ...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과적위반 단속을 눈감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온 한국도로공사 외주 업체 직원 A씨(32) 등 2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금품을 건네준 운전기사 B씨(40) 등 12명과 브로커 C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 업체에서 과적위반단속 사 ...
퇴직 압력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 핵심 기술을 유출시킨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기술을 경쟁사로 빼돌린 A사 전 바이오 기술팀장 김모씨(52)와 이를 지시한 경쟁사 영업이사 송모씨(53)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
국새 파문을 일으킨 민홍규씨(56)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 공무원들이 민씨로부터 금도장 등 로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위 공무원 중에는 전 차관도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대 국새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했 ...
경찰청은 올 추석부터 '보여주기식' 일제 검문검색을 중단하고 불심검문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선별 검문 체제로 전환해 PC방과 숙박업소, 당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검문검색을 지양하고 방문주기를 제한할 방침이다.또 일선 경찰관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집중 교육을 통해 검문대상자 ...
장애인 보조금 횡령으로 논란을 빚었던 고양시 전 시의원이 김모씨(59)가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경기지방경찰청 2청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 A업체 조모씨(53)에게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컴퓨터 2000여대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00여만 원을 받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다.김씨는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16일 A씨 등 2만8000여명이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고객들의 정보가 담긴 CD는, 이를 팔 목적으로 정보를 빼낸 관계자와 기자들 등 약 10여명에게만 머물러 있다가 수사기관에 넘겨 ...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주배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일명 '박스갈이'를 통해 나주배로 둔갑시킨 소매업자들이 적발됐다. 16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전날 광주·전남 지역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일제단속을 실시, 광주와 목포에서 각각 '박스갈이'에 나선 소매업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수입 냉동조기를 영광 법성포 굴비로 속여 판매 및 보관한 굴비업체 대표 A씨(35) 등 2명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모 굴비업체 대표 A씨(35)등 2명은 올해 초부터 '중국산품'(中國産品)으로 표기된 중국산 냉동조기를 부산, 인천 등지의 수입상으 ...
[시민일보] 신안군 공무원들이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피해 요구를 외면한 채 피해 사실조사에만 급급하다 뒤늦게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늑장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이는 관련부서인 군 수산과가 태풍 곤파스가 전남을 강타한 지난 2일 이후 피해사실 조사에 나서면서 조사기준 등 원론적인 입장만을 강조하다 신 ...
[시민일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정창원)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항만을 통한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수송지원과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석 연휴기간 중 항만운영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을 「항만 특별운영기간」으로 설정하고 ‘특 ...
[시민일보]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지청장 정병원)은 지난6.16~8.13.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발생 취약사업장 200개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했다. 금년 점검은 제조업, 건설현장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을 점검대상에 포함해서 실시했다.(서비스업 93개소, 제조 ...
[시민일보]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지난15일 홀로 사는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우 등 주간보호실에 등록 관리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여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추석맞이 위안잔치를 마련했다.
이날 완도군 보건의료원에서는 홀로 외롭게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의 자상한 손놀림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푸짐한 음식과 ...
경찰청은 올 추석부터 '보여주기식' 일제 검문검색을 중단하고 불심검문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선별 검문 체제로 전환해 PC방과 숙박업소, 당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검문검색을 지양하고 방문주기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일선 경찰관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집중 교육을 통해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