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8300여만원 챙겨
교구제작업체와 일선 학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온 40대 납품 브로커에 대해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송혜영 판사는 교구 납품을 빌미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모 가구도매업체 실질 운영자 김모씨(44)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계 인맥을 이용해 취득한 부당이익이 적지 않고 죄질도 나쁜 데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에게 'J교구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뒤 J교구가 학생용 사물함 531개(시가 1700만원 상당)를 실제 납품하자 이 중 20%(340여만원)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기는 등 2008년 9월부터 1년여동안 모두 21차례에 걸쳐 8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시설물 설치공사업체인 S사가 학생야영장 무대 설치와 병설유치원 비막이, 교육청 민원대 설치 등 3건의 관급공사(단가 1000만원 안팎) 계약을 알선한 뒤 그 대가로 930만원 가량을 받아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주로 국.공립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교육청 일반직 직원 등을 통해 교구 납품과 공사수주를 청탁했으며, 검찰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으나 김씨와 교육 공무원들간의 뇌물수수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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