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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中어선 초기진압때 총기 사용
김혜란 2011.12.13
[시민일보]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경 특공대원이 희생된 것과 관련, 해양경찰청이 초기 대응·진압 강도를 높히기로 했다. 해경청은 12일 불법 조업을 막기위해 초기 대응부터 함정과 개인의 총기를 적극 사용하는 등의 강경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우선 불법 중국어선의 해상 행위를 ...
中어선 선장ㆍ선원 모두 구속영장
김혜란 2011.12.13
[시민일보]중국 선장의 해경 특공대원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청은 이청호(41) 경장을 살해한 중국 어선 루원위15001호(66t급)의 선장 청다웨이(42)에 대해 살인,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배의 선원 8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
'수요집회' 1000회...대답없는 일본 정부
주정환 2011.12.13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어온 정기 '수요집회'가 14일로 1000회를 맞는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8일 미야자와 기이치 전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돼 매주 진행해 왔다. 지난 1 ...
"기간제교사 방학때 보수 지급 않는 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다"
주정환 2011.12.13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과 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에게 시정 및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A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김모(61)씨는 올 해에도 이 학교와 6 ...
대학가에 때 아닌 공안 정국?
주정환 2011.12.13
최근 경찰이 5년 전 대학 학생회 간부로 활동한 여성을 국가보안법(국보법)과 관련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가에 때 아닌 공안 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D대학 휴학생인 오모(25·여)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
"40년 술주정 더는 못 참아"...부인 살해 70대 남편 검거
주정환 2011.12.12
서울 금천경찰서는 12일 평소 음주 문제로 자주 다투던 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장모(72)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장씨는 지난 9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둔기를 이용해 부인 이모(58·여)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술에 취해 ...
70대 노인등 넘어져 8명 부상...종로3가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주정환 2011.12.12
11일 오후 12시45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1·3호선 연결구간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70대 노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져 뒤따르던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노인을 포함해 승객 8명이 잇따라 넘어졌으나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또다른 승객이 에스컬레이터의 비상버튼을 눌러 큰 사 ...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출석 요구
주정환 2011.12.12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의정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김 의원 측에 전화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회의원 신분이고 국회 일정이 있는 것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내달 경제사범 특별사면...김우중 전 회장 포함될듯
주정환 2011.12.12
청와대가 내년 1월 중 영세 경제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함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 등에 대한 특사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소액 벌금을 미납한 ...
강남일대 음식점 돌며 배달원 위장취업
주정환 2011.12.12
서울 송파경찰서는 음식점을 돌며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한모(29)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1월18일부터 최근까지 강남 일대를 돌며 음식점 19곳에서 배달 오토바이 11대와 식대 등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 ...
조현오 '수사권 조정 항의' 사퇴 배수진
주정환 2011.12.12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배수진을 쳤다. 조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강행될 경우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8일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조 청장과 수사 ...
MB사촌 처남 소환조사...제일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
주정환 2011.12.12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72) KT&G복지재단 이사장을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지난 10일 제일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이자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오빠인 김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11일 ...
"목욕봉사나 후원품 전달과정 장면 장애인 동의없이 찍으면 인권침해"
주정환 2011.12.12
목욕봉사 및 후원품 전달 과정 등에서 장애인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논란이 일었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중증장애인 알몸 목욕'도 장애인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셈이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 ...
공씨친구 구속...재수사 본격화
주정환 2011.12.12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봉석)은 11일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차모(27)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 ...
중국선원 흉기 휘둘러 해경 1명 숨져
주정환 2011.12.12
인천 해양경찰 특공대원 A(41·경장)씨가 12일 오전 7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또 함께 나포 작전을 벌이던 B(33·순경)씨도 복부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 ...
부부싸움 벌이다 홧김에…
박규태 2011.12.11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들고 있던 흉기에 남편이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김모(58·여)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께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로 남편 정모(64)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다. 남편 ...
'경찰관 폭행' 反FTA 참가자
박규태 2011.12.1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당시 경찰을 폭행한 금속노조 조합원 최모(43)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회 당시 집회참가자 3명과 함께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 소속 전모(3 ...
冬장군 주춤…날 풀려 가벼운 발걸음
박규태 2011.12.11
휴일인 11일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부터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전라남북도, 충북, 경남서부내륙에는 아침 한때, 서울·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강원도영동 제외)과 제주산간에는 낮 한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강원도 영동과 ...
김미화 인권위 홍보대사 사임
박규태 2011.12.11
MC 김미화씨가 국가인권위원회 홍보대사직을 내놨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경찰의 물대포 진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인권위 측에 항의하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가 사퇴의사를 받아들임으로써 김씨는 2007년부터 약 4년간 수행해온 홍보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씨가 사퇴의사를 처음 내비친 것은 지난달 ...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해도"
박규태 2011.12.11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더라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1일 안모(48·여)씨가 A주택조합과 최초 분양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등 공급질서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