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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학생 급식비 징수 합헌"
뉴시스 2012.05.06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서 학생에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급식비 일부를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신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
고교생 절도용의자 3명 도주
뉴시스 2012.05.06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고등학생 3명이 파출소에서 달아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오토바이를 훔치려 한 김모(16)군 등 3명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40분께 종로구 통의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
여의도호텔 유흥주점서 불
뉴시스 2012.05.06
5일 0시3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13분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호텔 투숙객 1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유흥주점 10㎡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3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
수원 광교산 화재
뉴시스 2012.05.06
5일 오후 9시23분께 경기 수원시 광교산에서 불이나 3시간여 만인 6일 오전 0시30분께 큰 불길이 잡혔다. 불은 양지재 부근에서 시작돼 50~100m 가량의 긴 띠를 형성하며 형제봉(해발 448m) 인근으로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관과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명을 긴급 투입해 진 ...
"폐쇄명령 납골당시설 일부 미철거 소성당 사용… 손해배상 책임없다"
뉴시스 2012.05.06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형식 판사는 서울 지역 모 아파트 주민 황모씨 등 9명이 "납골당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교육 및 주거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천주교 모 지역 교구 소속 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천주교 재단이 폐쇄명령을 받은 납골당 시설을 모두 ...
이번엔 지하철 나체녀?
뉴시스 2012.05.06
5일 오후 6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만취한 상태로 청량리역에서 지하철에 탄 뒤 옷을 벗고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세 정거장 뒤인 동묘앞역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中 밀항시도 하려다 붙잡혀
뉴시스 2012.05.06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확정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4일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체포된 김 회장에 대한 신병을 이날 낮 인도 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
'파이시티' 수사 서울시로 불똥?
뉴시스 2012.05.0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가 두 산(최시중·박영준)을 넘고 서울시 공무원들을 향해 가고 있다.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서 이어지는 정무라인의 핵심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서울시 실무진들까지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 ...
여교사 폭행한 여중생에 '10일 출석정지' 처분
유은영 2012.05.03
[시민일보] 어머니뻘인 여교사를 폭행해 실신시킨 여중생에게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금정구 A 중학교 여교사 B 씨를 폭행한 이 학교 2학년 C 양에게 열흘간의 출석 정지가 내려 졌다고 3일 밝혔다. 2일 오후 C 양의 징계를 위해 선도위원회를 개최한 A 중학교는 C 양과 당시 싸움에 가담해 교사 ...
조폭들 '교통사고 자작극' 벌여 수억 편취
유은영 2012.05.03
[시민일보] 조직폭력배들이 동네불량배나 지인들을 규합한 뒤 교통사고 자작극을 벌여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7건의 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2억 3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폭력조직 기장통합파 소속 폭력배 A(29) 씨와 서면 ...
목포과학대학 백지연판장 서명강요 논란
유은영 2012.05.03
[시민일보] 최근 목포과학대학이 전남도의회 이호균(전 총장)의장 사건과 관련해 교수와 교직원을 상대한 서명행동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학비리척결 전남시민행동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연판장을 돌리는 사람이나 서명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연판장의 내용과 용도를 모른 ...
1150만원 든 지갑 주인품으로…
진용준 2012.05.03
[시민일보]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다 1000만원(유가증권 포함)이 넘게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 주인에게 돌려줬다. 3일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안호상 집배원(동래우체국·49·사진)은 최근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다 도로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 옆에 지갑과 통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
경찰, CJ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
민장홍 기자 2012.05.03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 직원과 의사·약사간 불법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충남지역 보건소장이 올해 초 CJ측으로부터 발급된 신용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한 뒤 포인트를 적립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CJ제약이 의약품 판매 촉 ...
이동율, 강철원 전 정무조정실장에 수천만원 건네
전용혁 기자 2012.05.03
[시민일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사건과 관련, 이동율 EA디자인 사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일 이동율 사장에게서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 ...
검찰, 박영준 前비서관 집등 4곳 압수수색
뉴시스 2012.05.03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2일 박영준(52·전 지식경제부 차관) 전 국무차장의 비서관인 이 모(39·총리실 연구지원팀장)서기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 통화내역 분석과정에서 증거 ...
항암제 알고보니 소금 덩어리?
뉴시스 2012.05.03
중국에서 암 전문의 행세를 하며 암 환자들에게 가짜 항암제를 만들어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중국 북경의 한 병원에 무허가 암센터를 차려놓고 말기암 환자들에게 이른바 '핵약(核藥)'이라는 무허가 항암제를 제조·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의사 김 모(45)씨를 보 ...
모텔 '영업방해' 민원 제기, 파주 대안학교 폐교 위기
뉴시스 2012.05.03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대안교육시설인 파주자유학교가 인근 모텔측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민원을 제기해 폐교 위기에 처했다. 비인가 시설인 파주자유학교는 현재 6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지난 해 10월 문산읍 내포리와 교하출판도시로 나눠져있던 시설을 현 부지에 통합했다. 자유학교가 들어서면서 100여m 떨어진 ...
거동불편 노모 살해 '무죄'
뉴시스 2012.05.03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일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밀치고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현장 출동 구급대원의 말로 전문증거로서 신빙성이 낮고 ...
경찰,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뉴시스 2012.05.03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지난 달 18~30일까지 대부업자 12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1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 대부업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위반 33명, 대출빙자사기 16명, 불법채권추 ...
'나꼼수' 주진우도 경찰소환 불응
뉴시스 2012.05.03
4.11 총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이어 시사인(IN) 주진우 기자도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앞서 김씨는 전날 경찰의 소환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채 응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3일 "주씨를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