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 선생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지 39년만이다.
장 선생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과 함께 유신헌법을 기본권 탄압으로 보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 ...
[시민일보]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동 자치회관 등 유휴공간을 시간당 최소 3750원꼴로 시민들에게 빌려준다.
구는 15개 동 자치회관 강당, 회의실 등 총 33곳을 모임을 하고자 하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단체, 직장, 학교 재직자(재학생)에게 상시 빌려주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방 시설 ...
[시민일보]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서울시 주관 에너지 절약가정 포상사업의 동참을 권고하고 나섰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가정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8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달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명은 동절기 에너지 자린고비 선정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모 ...
[시민일보]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건축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위원회 세부도서 심의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는 건축위원회 심의시 재심율을 낮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취지이다.
기존에는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심의 ...
폐기물 80% 감량 퇴비로 활용
[시민일보] 전국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가운데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자원화기기'를 활용해 음식물폐기물 감량에 나선다.
구는 올해 2억7000만원을 투입, 지역내 아파트에 자원화기기 9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원화기기는 음 ...
전염병 예방·친환경 사육·동물보호 등 실시
[시민일보]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FTA 추가 시장개방에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제역, 조류인를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올해 국·시·구비 5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
[시민일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휴대폰 소액결제 피싱 범죄 '스미싱'에 대해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은 "무표쿠폰 등에 당첨됐다고 속여 문자를 받아 클릭시 휴대폰결제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 수사실장은 2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속여서
[시민일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 올 상반기중 대폭 넓어지고 쾌적해진다.
또 인사동길, 정독도서관, 북촌한옥마을 일대 골목길이 더욱 걷기 편해지고 도심텃밭 조성도 더욱 활발해진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 주요 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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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 가평경찰서는 수입 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M모(31)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자 P모(32)씨를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사기등 전과 5범인 M씨는 지난해 9월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P씨의 일제 ...
[시민일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나포돼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중국어선이 1주일 만에 또다시 동일한 혐의로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84t급 쌍타망어선 노해어 51238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은 ...
[시민일보] 홧김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이웃주민 차량을 파손한 경찰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3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긁은 후 달아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경감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5분께 창원시 상남동 자신의 아파 ...
[시민일보] 보이스피싱 등 전화를 이용한 각종 사기행각을 가능케 한 통신환경 일부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중국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로 모 통신사 대리점 운영자 A(39)씨를 구속하는 한편 해당 통신사대표와 직원 등 ...
[시민일보] 경기 고양시 경의선 백마교 밑에 불법 가건물이 수년째 방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철거요구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할구청이 강제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 중동 나들목 고가도로 밑 화재사건 이후 고양시는 일산동구 풍동 백마 ...
[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김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
[시민일보] 23일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한두차례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70%)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2도, 강릉 4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4도, 광주 5도, 대구 6도 ...
[시민일보] 최근 금융감독원이 의료기관과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 관계자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정준택 보험조사국장은 23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금감원이 2011년 5월부터 ...
예매시간 고객 선호도 반영… 추석부터 적용
[시민일보] 코레일이 승차권 예약발매 서버 CPU 증설 등 전산시스템을 확충, 추석 등 명절승차권 예매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명절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올 추석 승차권 예매부터 전산시스템을 대폭 확충하고 예매시간도 설문 ...
[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피겨스타 김연아(23) 선수의 맥주 광고를 반대하며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최모(38·일용직 노동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모 맥주 제조업체 광고모델로 활동한 김 선수의 소속사 측에 광고활동 중단과 함 ...
[시민일보] 전남 여수와 완도에서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가운데 이번엔 회계부정 의혹을 받아온 교육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2일 전남도 교육청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30분께 완도군 고금면 고금대교 아래 해상에서 보성교육지원청 행정8급 A(42·여)씨가 숨 ...
[시민일보]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의 한 간부가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이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해 격려금으로 지급한 현금을 문서 파쇄기에 넣고 분쇄시킨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21일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격려금은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울산 침몰선박 현장 수색 등의 공로를 인정해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항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