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를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 대가로 수백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가족 앞에서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범 피고인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부장판사)는 21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지역 업소 간판 등에 적용되던 바탕색과 재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됐다.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광고물 규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19일자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된 조례는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 창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다음 달 21일부터 진료지원(PAㆍ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골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 지원 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