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옥상의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물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탑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순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햇빛담요재단은 지난 5월 10일 스마트팜 전문 기업 ㈜넥스트온과 협업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나눔 프로젝트 ‘빛나는 하루’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과 감성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스마트팜 체험과 창의 예술 활동이 어우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