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피의자의 변호인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수사 관련 서류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경찰은 14일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 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등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사법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설 연휴에 지인인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는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씨 ...
[광주=정찬남 기자] 등기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을 받아 챙긴 법원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총 774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025년 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역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레드로드 R5 일대(서교동 365-29)에 컨테이너형 창업 점포 5곳을 조성해,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지역내 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