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급외 소득 부과 보험료 취소 소송 원고 패소
"전년도 확정소득에 부과하는 이상 별도정산 불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고액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에 매기는 현행 부과방식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6일 변호사 A씨 ...
法 "청렴성 훼손 처벌 마땅"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법원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임원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전무(63)와 조 모 전 상무(58)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수사대상자 401명(30일 기준) 중 경찰의 3차 출석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대상자 401명 가운데 구속이 7명, 체포영장 발부 1명, 불구속 입건 44명, 훈방조치 1명, 경찰 출석 조사 15 ...
산업통상부, 내년 1월까지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겨울철 서민대책 일환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한달간 20여만명이 신청했고, 30일 기준 2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평균 신청자수 ...
1일 인천서 중앙연안사고예방協 회의 개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올해(10월까지) 1036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해 총 1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발생한 연안사고는 총 1036건으로 최근 3년(2011~2013년)간 평균 1015건에 비해 2% 정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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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무차별 훼손·경찰관 폭행등 불법 폭력행사 복면시위자 현장검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오는 5일 열리는 2차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경찰은 헌법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집단 'C형간염' 다나의원 병원을 돈벌이로만 사용"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 해당 원장이 뇌 문제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뒤늦게 ...
8개 마중물 사업 확정… 4~5년간 100억 투입
오는 2018년 정비완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형 도시재생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1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하나인 ‘해방촌(용산구 용산2가동 일원)의 사업 활성화 물꼬를 틀 마중물 사업 8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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