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현행 집시법 조항 집행구역 과도 제한"…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시민단체가 법원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이 집행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31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따 ...
檢, 뇌물수수 혐의등 적용… 10명 구속·15명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농협 축산경제부문과 NH개발,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 등을 수사해 관계자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약 5개월간 진행해온 농협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
통일부 "남북관계 '영향' 지켜볼 필요 있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양건 대남 비서가 지난달 29일 오전 오전 6시45분(한국시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양건 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