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길 부천교육청 장학사 "부천 장기결석자 원인불명 아이들 6명중 1명이었다"
이수정 경기大 범죄심리학과 교수 "독촉장 2회이상 보내지 않아도 되게 제도 개선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초등생 토막사건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이 학생 부모의 수사를 의뢰한
기상청, 오는 24일까지 기온 뚝… 전국 영하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달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위험이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동파 사고는 영하 5도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며 영하 10도 미만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
대법, 원심 확정
[무안=황승순 기자]대법원은 14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8)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은 독서·토론 수업 등 전남 교육 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
대법, 사형 선고 원심 양형 적정여부 쟁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임 모 병장(24)에 대한 최종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들을 숨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법' 19일부터 시행
소란등 불법행위자 경찰에 인도 의무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항공기내 소란 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 행위를 비롯해 기장에 업무방해행위시 벌칙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항공사에게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 등을 경찰관서에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부 ...
경찰, 지급기준 마련… 시민 신고 적극 독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오는 2월까지 뺑소니 신고 보상금 기준을 개선해 보상금 하한선 기준을 마련, 주민신고를 독려키로 했다.
이는 현재 뺑소니 신고보상금의 경우 부상 시 100만원 이하, 1명 사망 시 500만원 이하, 2명은 1000만원 이하,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납용 건빵 구매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벌인 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8100 ...
대법,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억 선고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법원이 대한배구협회가 특정건물을 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가로 해당 건물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한배구협회 전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북지역내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가 오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올해 1월11일과 13일, 전북 김제와 전북 고창 소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해당 농장 돼지 1만842마리를 살처분하고 22일까지 전북지역내 돼지의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 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대법 원심 확정…"안전조치 했다면 처벌 못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이른바 세림이법의 계기가 된 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 어린이집 유아가 치여 사망했더다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 ...
우리나라 인구 3.7% 189만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5년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89만9519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3.7%이다.
이중 장기체류 외국인이 146만7873명, 단기체류 외국인은 43만164명이고 ...
檢,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방문판매원을 마음대로 전보 보낸 아모레퍼시픽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 모 전 상무(53)를 기소한데 이어 또다른 전 간부를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
法 "증거 종합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자신의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22일 살인죄로 기소된 전 모씨(42)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