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 판단… "교육감 선거에는 법 적용 안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업무상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8)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대법원이 교육감 선거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
法, 각각 4년 6월과 3년 6월 선고… "다수에 피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워터파크 탈의실 등에서 몰카를 찍고 이를 유포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은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34)와 최 모씨(27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지난해 하반기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국내 정유사 4곳에서 판매된 휘발유 품질이 환경품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4일 '2015년 하반기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모욕죄에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수위 낮은 욕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4년 ...
금감원 "문제있었다면 과태료 처분 받게 될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융당국이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SK그룹 계열사와 최 회장의 내연녀 사이에 오고간 아파트 거래 등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
"日 정부 10억에 거부… 국민기금 모금할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시민단체들이 한일위안부합의 무효를 위한 행동에 들어간다. 특히, 일본이 위안부 문제 보상의 성격으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한데 반발해 10억엔 국민기금 모금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
항소심, 원심 유지… "국가 배상책임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 대한 국가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14일 박영표 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