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확정
[무안=황승순 기자]대법원은 14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8)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은 독서·토론 수업 등 전남 교육 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
대법, 사형 선고 원심 양형 적정여부 쟁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임 모 병장(24)에 대한 최종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들을 숨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법' 19일부터 시행
소란등 불법행위자 경찰에 인도 의무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항공기내 소란 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 행위를 비롯해 기장에 업무방해행위시 벌칙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항공사에게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 등을 경찰관서에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부 ...
경찰, 지급기준 마련… 시민 신고 적극 독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오는 2월까지 뺑소니 신고 보상금 기준을 개선해 보상금 하한선 기준을 마련, 주민신고를 독려키로 했다.
이는 현재 뺑소니 신고보상금의 경우 부상 시 100만원 이하, 1명 사망 시 500만원 이하, 2명은 1000만원 이하,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납용 건빵 구매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벌인 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8100 ...
대법,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억 선고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법원이 대한배구협회가 특정건물을 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가로 해당 건물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한배구협회 전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북지역내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가 오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올해 1월11일과 13일, 전북 김제와 전북 고창 소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해당 농장 돼지 1만842마리를 살처분하고 22일까지 전북지역내 돼지의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 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대법 원심 확정…"안전조치 했다면 처벌 못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이른바 세림이법의 계기가 된 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 어린이집 유아가 치여 사망했더다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 ...
우리나라 인구 3.7% 189만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5년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89만9519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3.7%이다.
이중 장기체류 외국인이 146만7873명, 단기체류 외국인은 43만164명이고 ...
檢,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방문판매원을 마음대로 전보 보낸 아모레퍼시픽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 모 전 상무(53)를 기소한데 이어 또다른 전 간부를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
法 "증거 종합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자신의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22일 살인죄로 기소된 전 모씨(42)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