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실제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허위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5월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유족이 실종자의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