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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란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표영준 2016.05.23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환경부는 마수메 엡테카(Masoumeh Ebtakar) 이란 부통령 겸 환경부 장관과 17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내한하는 마수메 엡테카(Masoumeh Ebtakar) 장관은 이란 최초 여성 부통령이며, 2006년 유엔환경계획(UN ...
환경부, 사회공헌기업·지자체와 손잡고 취약노인 환경개선사업 실시
표영준 2016.05.23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환경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공헌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공헌기업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가피모,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요구
연합뉴스 2016.05.23
가피모, 국회 4당 원내대표에 면담 요청 국정조사등 10대 요구안 담은 공문 제출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국회 4당 원내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더불어 ...
보복·난폭운전자 40% '평범한 회사원'
여영준 기자 2016.05.23
경찰, 집중 단속해 732명 적발… 450명 형사 입건 "기사들 거칠게 운전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 빗겨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도로 위 무법자, 이른바 보복·난폭운전자 상당수가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12일부터 90일 동안 난폭·보 ...
서울大, 교직원에 '퍼주기'… 회계처리도 엉망
이지수 2016.05.23
감사원, 국립大 운영실태 감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대학교가 2011년 법인화된 이후 교직원에 이른바 ‘퍼주기’를 하는 등 방만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2건을 적발했다면서 서울대는 특히 관련 ...
법무부에 비상장거래로 부당이익 챙긴 의혹 진경준 징계의결 요구
이대우 기자 2016.05.23
공직자윤리위 "진 검사장 거짓으로 소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17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거짓으로 소명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
'초등생 의붓딸 물고문' 계모 징역 1년
표영준 2016.05.23
대법, 원심 확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초등학생 의붓딸을 거꾸로 매달아 이른바 ‘물고문’을 가한 계모에게 대법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수 모씨(45·여)는 앞서 의붓딸을 거꾸로 매달아 물을 뿌리고 욕조 물에 얼굴을 넣는 등 자녀를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
모뉴엘 박홍석 대표 항소서 징역 23년→징역 15년 감형
고수현 2016.05.23
3조대 사기대출 받은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54)가 2심서 감형을 받았다. 이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 대표가 17일 열린 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으면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이날 & ...
경찰, '줄지어 운행' 버스업체 영업정지 추진
이지수 2016.05.22
매뉴얼 작성… 암행순찰차에 단속 지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이 버스업계의 대열운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대 90일간 영업정지 등의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최근 경남 창원터널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대열운행을 하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며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
경찰 "강남역 살인, 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
여영준 기자 2016.05.22
심리면담 후 최종 결론 "당시 망상 증세 심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 씨(34·구속)를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
"재건축 총회결의 무효땐 이후 계약 무효"
고수현 2016.05.22
대법, 약정금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재건축 조합원 총회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됐다면 이후 체결된 공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총회 결의 요건과 상관없이 일단 조합 대표와 공사계약부터 맺고 보는 ‘과열’ 재건축 관행 ...
法, 동료 모함에 스트레스 장애 A씨 '업무상 재해' 인정
이대우 기자 2016.05.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얻은 교사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이규훈 판사)은 교사 A씨가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얻은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급 매겨 사과~퇴학 조치
여영준 기자 2016.05.22
교육부, 학교폭력 처분 세부기준 적용 추진 전문가 의견 수렴후 올 하반기 최종안 마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올해 하반기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유사 사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르게 내려지는 사후 조치 등 문 ...
法, "17년 손자기른 할아버지에 친부모가 양육비 지급하라"
표영준 2016.05.22
화해권고 결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17년간 친부모 대신 손자를 키워온 할아버지에게 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부모는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64)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맡긴 손자 B씨(19)를 17년 동안 ...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내달 11일 초등생 역사문화 체험
문찬식 기자 2016.05.22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11일 '2016년 역사문화체험-박물관이 살아있다'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역사문화체험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제5758호)으로 담당 인력의 우수한 지도력, 프로그램의 ...
장흥군, 현장 찾아 소외이웃 발굴 '헬프데이' 실시
안훈석 2016.05.22
[장흥=안훈석 기자]전남 장흥군은 최근 용산면 29개 마을에서 지역내 복지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3인1조로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는 '헬프데이(Help Day) 서비스'를 운영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날 복지이장과 새마을부녀회장, 복지공무원은 3인 1조를 구성해 마을을 찾아 다니며 소외된 어 ...
세종시평생학습교육진흥원, 시민들에 평생학습 배달강좌
서재빈 2016.05.22
25개 학습동아리 활동도 지원 [세종=서재빈 기자]세종시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평생학습 배달강좌 지원과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등 총 2개 사업으로 배달강좌는 오는 6월9일까지,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은 오는 6월7일과 8일 공모ㆍ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
수원시 팔달구, 힐링캠프 열려
임종인 기자 2016.05.22
지친 장애가족들 봄 만끽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 팔달구가 최근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경기 양평 보릿고개마을에서 ‘장애가족 힐링 캠프’를 진행했다. 구에서 20명의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느타리버섯 따기, 손수건 물들이기, 숲 체험, 제기 만들기, 제기 ...
하남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전용원 기자 2016.05.22
내달 3일까지 온라인 공모 市·경기도 심사 후 최종 선정 [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대상기업을 오는 6월3일까지 공모·접수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 ...
경기도교육청-中 동북3성 민족교육학원 협력 논의
임종인 기자 2016.05.22
동아시아권 교육교류 잰걸음 [수원=임종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청을 방문한 중국 동북3성 민족교육학원 관계자들과 교육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 길림성교육학원내 민족교육학원 이대동 원장,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학원 민족교연부 이만수 주임,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