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장만 살인 혐의… 나머지 공범 상해치사 적용 선고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대법원이 일명 ‘윤 일병 폭행사건’의 주범격인 이 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다.
이번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고의성이 ...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실질검사서 구속영장 발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졸음운전으로 26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2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유 모씨(53)가 구속됐다.
이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 안양시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아직 피의자와 피해여성 간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안양시 소재 한 상가 건물 2층 주점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또다른 1명은 다쳤다.
이 남성은 알 수 없는 이유 ...
법원, 1인당 위자료 9000만원 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우리나라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달청은 오는 29일~9월2일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설계사업' 등 203건 약 712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집행이 예정된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이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설계사업' 등 108건, 576억원 ...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공공도서관(관장 박향미)은 2016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멋져요! 한 권 더 자란 당신”주제 아래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
도서관 이용가치를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도를 높이고자 실시되는 이번 독서의 달은 야(夜)무진 인문학- ...
경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경사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현직경찰관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경찰관은 채팅앱을 통해 여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저항 민족시인 이상화의 유품 1만점을 훔쳐 판 8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상화 시인의 큰아버지 고택에서 45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한 A씨는 2013년 3월24일 고미술품 수집가 B씨(61)에게 이 시인의 유품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A씨가 B씨에 ...
경찰 "업무상 지식 활용 자문"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보험사 전·현직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혐의로 김 모씨(35)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안 모씨(35)·강 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강원 삼척시의 한 기업 숙소에서 불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염 모씨(60)가 사건발생 11일만에 부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3일 오후 4시25분께 부산진구 백양산 8부 능선에서 염씨가 나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