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착수 상태… 파견 적절치 않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 모 부장검사(46)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찰 ...
밀폐공간 작업 안전규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음식점 주인 등은 배달 근로자가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 ...
인천지법 현직 부장판사 구속… "실로 참담하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6일 오전 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강남구민회관에서 7일 오후 6시30분부터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인문학 특강이 진행된다.
이번 강연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 마련한 강의로, 책의 저자인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유현준 교수를 강사로 초청했다.
이 ...
대통령 공약인 고교무상교육 이제는 이뤄져야
[수원=임종인 기자]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최근 구리시 산마루초등학교 열린 '2016 학부모와 함께하는 현장 공감 토크 마당'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
[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가 경기도와 연계하여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채용인원 1인당 총490만원 범위 내에서 수습지원금 월70만원씩 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기업에서 계속 고용을 할 경우 추가 3개월까지 정규직 지원금 ...
고법,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서 원심 깨고 전액 납부 판결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일광공영(現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1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일광공영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도주극을 벌이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성폭행 및 납치·감금 혐의로 최 모씨(24)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
질본, "지인·의료진등 15명 검사…콜레라균 미검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올해 4번째 콜레라 환자가 부산에서 확인된 가운데 이 4번째 콜레라 환자와 접촉한 가족 등 15명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부산시는 A씨의 가족 3명, 필리핀 여행에 동행한 지인 2명, 국내 식당 관계자 6명 ...
질병관리본부, 쓰쓰가무시증 환자 9~11월에 90% 집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가을철을 맞아 성묘나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쓰가무시증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진드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쓰쓰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큰 딱지(가피), 발진 ...
"비통한 심정으로 싶은 유감"
6일 전국 법원장 긴급소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 구속되자 대법원이 공식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아울러 6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긴급소집해 대책마련을 논의하고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먼저 대법 ...
금융감독원, 포상금 2배올린 활성화 방안 발표
내부고발자에 50%→100% 포상가산금 상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이 최고 10억원으로, 기존 최고 5억원보다 2배 높아진다.
이는 보험사기가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어 일반 국민은 물론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해 ...
法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한다는 판단… 급히 현장방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만인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들이 현장 검증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최웅영 공보판사는 1일 부산 강서구 신항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한진해운 회생 절차 개시 ...
경찰, 외환거래법 위반 환전업자등 4명 구속
공항 보안 직원도 가담… 운반책등 5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40억원 상당의 외화를 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복대와 야구스타킹 속에 외화를 숨겨 반출했는데 공항 보안직원이 이 같은 외화반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