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고처리의무 이행 안해" 벌금 500만원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을 했더라도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면 뺑소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이 이 같은 판결을 뒤집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
"배출가스 문제 없어… 서류 실수" 주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자동차 인증 취소 방침 통보와 관련해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환경부는 12일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공식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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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환경부는 생물자원 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10만 가지 보물이야기'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9월26일까지 사진작품 접수를 받는다.
이 공모전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으며, 생물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생물다양성 분야의 대표적인 사진공모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심장돌연사와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전국 국립공원에서 여름휴가철인 7월과 8월 사이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25건 중 이중 심장돌연사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익사사고 8건, 추락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 지역 구민들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서초 나비코칭카페’를 운영한다.
‘서초 나비코칭카페’란 구에서 실시한 <나비코치 양성과정>을 수료한 나비코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코칭기술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을 ...
法, 징계처분취소소송 패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학생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고 사진을 요구한 대학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소재 모 대학 A 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교수는 ...
오는 28일부터 면허시험장등 8곳서 시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캠핑카를 운전하기 위해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캠핑 등 레저활동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총 중량 750㎏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곤경에 처했을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OECD 사회통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사회적 관계 ...
기상청 "9월까지 더위 이어질 듯"
세계기상기구(WMO)가 올해를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찌감치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다.
WMO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14개월 연속 기온과 해양 온도가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1984년 12월 이후 378개월 연속 20세기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