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지티엑스(GTX)운정중앙역 터널내 버스 환승ㆍ정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승용차 및 택시의 정차금지 위반에 대해 7월 한달간 계도 후 오는 8월부터 `즉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라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단속 구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버스 교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나 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강남권 '투신 고위험 빌딩'을 기존 19곳에서 31곳으로 늘려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몇 년째 유행처럼 자살 시도가 발생한다는 게 현장 경찰들의 말"이라며 "강남역 주변에 있는 고층빌딩에 대해 사전점검을 하는 한편, 개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검찰청은 30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危害)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이는 최근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거나, 심야에 여성의 주거지에 수차례 침입한 피의자와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결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수사 개시일인 7월 2일,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2일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 제공을 금지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도시정비법 21조 4항 관련 부분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 2017년 1월 한 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열렸지만 법관 대표 간 의견이 갈리면서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쯤부터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불공정·안전비리 등 3대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보호위반),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불법투기), 안전비리(부실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