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기·과정 조사중… 북한군 동향 예의주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북한군 병사 1명이 29일 오전 10시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군에 귀순했다.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당시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귀순 동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5일 ...
정·法·종교계 인사들, 백남기사망 시국선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해 각계인사들이 시국선언을 하며 책임자 처벌과 물대포 사용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은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이하 옥시)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가운데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증거위조 등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길거리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30·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죄질이 ...
국토부, 개정안 입법 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빠르면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이 전국 도로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지정을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수립해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네거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선거 당일 길거리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며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총선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
전체 근무자 30.5% 파업 참여… 필수 인력 77% 유지
파업 일주일 이상 장기화땐 피로누적 사고위험 커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7일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파업참가율은 30.5%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날 낮 12시 기준 지 ...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적용
구속여부는 28일 결정날 듯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56)에 대한 구속 여부가 28일께 결정날 전망이다.
이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지난 26일 오후 늦게 김 부장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