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르재단 이사장 자택등 7곳서 문서 확보
재단 2곳 설립과정서 특혜나 하자 여부 확인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른바 ‘최순실(60)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오후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펼쳤다.
앞서 최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9곳을 동시다발적으로 ...
재정자립도 서울>울산>경기>인천順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자체의 채무총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전년의 28조원보다 1000억원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3.4%로 전년의 ...
공동대응요청시간 160초 단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각종 긴급신고전화를 '재난 119·범죄 112·민원 110'으로 통합한 결과 기관들의 신고 대응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7월15일부터 3개월 동안 긴급신고전화 통합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신고 접수부터 공동대응 요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에 수용된 가족들을 구제해달라며 탈북자들이 인신보호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석방 명령을 내려도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A씨 등 탈북자 2명이 함경남도 요덕수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해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ldq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철도파업이 한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전체 열차운행률이 여전히 8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전체 열차운행률은 평시의 82.8%로 승객들의 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하지만, 수도권 ...
大法, 면소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금범죄로 고발된 조세범이 통고받은 벌금(범칙금)의 상당액을 냈더라도 형사처분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뒤늦은 통고가 무효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하지 않 ...
공무원 55명 포함… 210명 입건
檢, 13명구속·187명 불구속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해경 전국민주노 ...
미르·K스포츠재단·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사무실·최순실 자택 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26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두 재단과 전경련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여기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씨 ...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철회 촉구 호소문 발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철도노조의 즉각적인 파업 철회와 직원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철도파업 철회 촉구와 함께 “ ...
BMW 520d 등 21개 모델에서 EGR 제작 결함
기아 '모하비'선 OBD 감시기능 불량
포드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 초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4개 차종 1만5802대가 배출가스 기능 부품 문제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 중 12개 차종 1만1548대는 BMW코리아(주)가 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