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자신이 결혼 전부터 쓰던 TV 모니터를 부순 남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인천에 거주중인 이 모씨가 검찰이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 명품가방과 지갑 등 14억원어치를 제작해 시중에 판매하려 한 40대 형제를 적발했다.
검찰은 A씨(46)와 B씨(56), 위조품 제조업자 2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또 다른 업자인 A씨의 동생 C씨(42)를 불구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안으로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700여만 ...
전국서 가장 건조…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불어
낮은 습도 · 산불 취약목 소나무 단순림도 원인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지난 3월 9~10일 산림 75ha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 이후 채 두달도 되 않아 강릉과 삼척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앞서 강원도는 ▲1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동두천시가 8일부터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신천 구간(연장 5.6km)의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신천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재탄생돼 자전거도로, 쉼터, 운동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하천이다.
이번 환경정비는 하천 둔치, 생태탐방로, 광장 등에 버려 ...
[인천=문찬식 기자]최근 인천 옹진군이 지역내 7개면 도서지역에 재난취약계층인 기초생계수급자 256가구를 선정, 간이 소화기 512대를 보급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소화기 보급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세대에 시범적 보급을 실시했다.
군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여름철 하천 고립사고 방지를 위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18개를 중랑천 등 지역내 하천에 추가 설치한다.
구에 따르면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은 CCTV와 긴급 대피 경보방송시설, 문자전광판, 하천수위관측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청사 7층에 있는 재난대책상황실과 2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는 10일 120명의 혜화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365종로창의버스’를 운영한다.
‘365종로창의버스’는 크게 ▲박물관 나들이 ▲미술관 나들이 ▲골목길 나들이 ▲올해부터 추가된 공연장 나들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