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7월 다수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 특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유튜브 채널 상단에 올리는 수법으로 도 ...
서울경찰청이 9월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매주 2차례 이륜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이륜차 교통사고가 작년 같은 달 대비 25.2%(242건→303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인도 주행·횡단보도 침범으로 시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1일부터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발표된 범정부 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6561건, 피해액은 7992억원으로,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 ...
[창원=김점영 기자] 자신의 회사 직원들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이용해 1억7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챙긴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 직원들 휴직을 실시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31일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