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해구호단체는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직원들을 경기도 파주로 발령했으며, 이에 직원들은 부당인사라며 노동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안낸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중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9월1일부터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앞으로 지원단은 유가족 피해회복 실태조사와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유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