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정권 입맛 안 맞는 판결에 대한 '법원 길들이기' 의심”[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여권의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추진으로 정치권과 법원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31일 현재 법원 내부는 ‘사법농단 사태 수습 국면에서 국회의 탄핵 추진은 좀 갑작스럽다’며 ...
야당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여당 “선거용 북풍 공작”[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월성1호기 원전폐쇄를 밀어붙이던 문재인 정부가 같은 시기 북한원전 지원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관련 문건 파일이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공무원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31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 ...
[목포=황승순 기자]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변화되고 경제적 어려움 등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과정에 목포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환영했다. 이번 계획은 전 시민 10만원 지원을 포함한 전세버스 종사자, 종교시설에 총 230억1천9백만원의 시 재정을 ...
PK에선 국민의힘 36.4% > 민주당 33.5%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국민의힘을 앞섰고, 부산·울산·경남(PK)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밀어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40%대를 기록하며 반등세를 이어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5∼ ...
주호영 "형사피고인 법무부장관 후보는 우리나라가 처음..공수처 수사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 정권 들어 27번이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 안 ...
허용진 "황, 법해석 능력 우려 돼...개정 구법 판례 운운으로 고의성 스스로 입증"[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내사종결 처리한 친정(경찰)을 두둔했다가 '법해석
“의지만 있다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듯”[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이 오는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큰 대의명분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성 비대위원은 2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단일화에 대한 요구를 국민들 ...
정의당 “할 말 많지만 않겠다…‘무관용 조언’대로 하겠다”[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의당이 26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눈길을 끌면서 자당 소속 광역 단체장이었던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사건' 당시 전혀 다른 처신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에 불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자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이날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15일 저녁 여의도에서 김종철 대표와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 당무 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다"면서 " 그 ...
한동훈 “잘 몰라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음해한 것”국민의힘 “음모론으로 상대방 악마화... 물러나야”[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의혹' 을 제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년만에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사과문을 냈으나 명백한 의도 아래 허위사실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