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2월13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단속 대상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주요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연금 산정 기준인 재직기간에 최대 2년까지만 반영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