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후진하는 화물차나 차선을 급하게 바꾸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을 챙긴 배달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벌여 이륜차 배달원 A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했으며, 대전둔산경찰서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
[청주=최성일 기자] 덧셈, 뺄셈을 잘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충북 보은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해양수산청이 부산항의 공유수면을 보호하고 항만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치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부산해수청은 오는 15일~26일 부산항 북항과 감천항, 신항 일대를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 안전과 환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