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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선다
시민일보 2008.09.18
“경찰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지난 발표에 대해 국민들사이에 각각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반면에 공권력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공권력은 한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물론 경찰이란 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방 ...
뉴타운 개발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이해
시민일보 2008.09.17
토지거래계약허가 담당 팀장을 맡아 바쁘게 지내다보니 금세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먼저 토지거래 담당을 하면서 애로 사항 및 아직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에 대해 얘기 하고자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목적을 보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
미국 대통령 선거 관전법(觀戰法)
시민일보 2008.09.16
미국 대통령 선거도 두 달이 안 남았다. 9월 말 정도면 대세가 보이게 마련이지만, 2000년과 2004년 대선은 마지막까지 예측이 어려웠다. 돌이켜 보면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았다. 1968년 여름에 민주당 유력 후보로 급상승했던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되었을 때 나는 참으로 가슴 아파했다 ...
균등한 교육여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일보 2008.09.16
1994년 문화방송에서 방영해 서울 달동네 소시민들의 삶과 애환을 그린 드라마 “서울의 달” 촬영지로 잘 알려진 성동구 금호동은 지금도 아파트촌 사이 구릉지에 개발이 덜 된 붉은 기와집들이 선명한데 서울에서 몇 안되는 달동네로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아직도 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느낄 ...
추석맞이 송편 빚기 1일 체험교실을 마치며
시민일보 2008.09.11
지난 9월6일 석촌호수 민속놀이 마당에서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부모가정(모자가정) 후원단체인 사단법인 여성사랑연대에서 송편 빚기 1일 체험교실 및 사랑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준비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구청 직원분들이 일을 돕기 위해 일찍 나와 천막을 쳐주고 진행테이블로 이동설치해주는 등 많은 ...
성매매 없는 사회,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시민일보 2008.09.10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서울 장안동 일대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이에 불만을 품은 안마시술소 업주의 자살사건을 접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사범의 재범방지교육(일명 : John School)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책임자로 느낀 점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
신기전(神機箭)
시민일보 2008.09.10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영화를 봤다. 소재도 신선하고 스토리 구성이나 영화적 상상력이 근사하고 내용도 있는 작품을 고르다보니 신기전(神機箭)에 관심이 갔다. 신기전은 기대했던 대로 웃음과 통쾌, 그리고 눈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작품이었다. 한국과학사에서 소재를 찾았지만, 신기전 속에는 지난 수천년 우리 겨레의 가슴깊은 곳 ...
잊지못할 9·9절
시민일보 2008.09.09
내가 9월 9일을 기억하는 두 가지의 커다란 이유가 있다. 한 가지는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경찰종합학교를 졸업한 날이다. 물론 나에게는 후자의 의미가 깊다. 2000년 9월9일 당시 경찰청장인 이무영 청장님이 졸업식장을 직접 참석하신다는 사실로 졸업생 전 ...
"부천 중부서 (공무원 기고) ""전, 의경 당신의 아들입니다..."" "
시민일보 2008.09.08
5월부터 촛불문화제가 연일 이어지면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는 전?의경에 대한 인격 모독 등이 최소한의 한도를 넘고 있어 매우 마음이 아프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너희는 인간 쓰레기다” “버러지 같은 놈들아”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시위대들도 있다. 전, 의경에 대한‘인격모독’은 결코 쉽게 ...
동정
시민일보 2008.09.08
민원인들에 친절한 서비스제공 당부 정동일 중구청장은 8일 오전 11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행정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에서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함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인왕어린이집 신축 기념식 참석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8일 인왕어린이집 개원 28주년 및 신축기념식에 참석, 관계자들에게 어린이들이 글 ...
존 매케인과 세라 페일린
시민일보 2008.09.08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존 매케인이 알래스카 주지사 세라 페일린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후 공화당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존 매케인의 도박이라고 불리는 세라 페일린이 과연 민주당의 거친 공세를 물리치고 백인 여성, 중산층, 그리고 보수층 표를 결집시킬 수 있을지가 금년 대선의 최대의 관건이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미네소 ...
부음
시민일보 2008.09.08
▲민영기(전 한국일보 특판이사)씨 모친상=7일 서울 보훈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02-478-9099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이 학교폭력 예방의 지름길
시민일보 2008.09.07
최근 TV뉴스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끔직한 가정폭력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자,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온 부부와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가리지 않고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할 정도로 빠른 속 ...
이명박 대통령의 신앙적 한계가 걱정스럽다
시민일보 2008.09.07
이 대통령이 종교차별 내지 불교핍박과 관련하여 불교계에 사과하면 안 될까? 사과하는 것이 백번 맞다. 일부 공직자들이 불교를 핍박하는 언동을 했기 때문에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과해야 한다. 성직자들의 요구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면 사과하지 않을 ...
북핵불능화 중단 이후 한반도 정세
시민일보 2008.09.04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갈등의 조짐을 더하고 있다. 금강산 사건 발생 이후 남북의 대응은 문제해결보다는 상호 소모적인 기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측의 원칙적인 대북 압박에 대해 북한 역시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일 금강산 지구 군부대 발표 이후 북한은 금강산에 체류 중인 불필요 인원에 대해 실제 추방조 ...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
시민일보 2008.09.04
인천 삼산경찰서는 현재 우리 사회전체의 법질서 확립을 목표로 지역내 아파트 입주자 상대 홍보 및 길거리 홍보 등을 비롯해 많은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는 사회 전체의 질서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갖자는 의미로 시행되고 있다. 과거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 ‘왜 나만 갖고 그 ...
기숙형공립고는 완전 사기극이다
시민일보 2008.09.03
지난 주에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된 82곳이 발표됐다. 지방의 부족한 교육기반을 강화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한 마디로 지방살리기 교육정책이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될까? 사기극이다. 지방도 죽고 교육도 죽는다. 기숙형 공립고는 지방에 있는 몇몇 학교에 국가의 자원을 몰아주고 자율성을 준다는 ...
‘전자 발찌’로 성폭력 없는 세상이 되길‥
시민일보 2008.09.03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위치추적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전과자 등의 위치를 24시간 내내, 최장 10년 동안 추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세계 10여 개국에서 성공 ...
교통체납과태료 납부, 선택이 아닌 의무
시민일보 2008.09.01
인간의 사회생활에는 일정한 의무가 요구된다. 의무는 개인을 구속함과 동시에 욕구, 기대, 실현을 위해 지나야 할 통로도 된다. 이 통로를 지나는 것을 서로 지킴으로써 비로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으로서 인격에 부과되는 구속이라고도 한다.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制裁)로 과해지는 질서벌인 ...
불법집회 집단소송?
시민일보 2008.09.01
한나라당과 정부가 불법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쉽게 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 구상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에피소드이겠거니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입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와 서울대 조국 교수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참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