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수사 '윗선' 정조준… 前대법관들 줄소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직을 향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예상되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비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입주자대표에게 해고 권한은 없지만,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 ...
작년 부정적발 241건… 응시법 위반 47% 차지
시계 등 전자기기 소지 · 종료 후 답안지 작성順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가운데 절반가량은 4교시 탐구영역 유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최근 5년간(2014∼ ...
구속기간 15일까지 한차례 연장
"林 진술거부해도 혐의 입증 가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
2015년 100건 → 작년 1000건
여가부, 학생 피해 10건 확인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을 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해고된 후 3년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지난 2009년 해외 총영사관에 차량 운전·관리를 담당하는 ...
방심위 삭제요청 1만건 최다
관계기관과 정보유통 차단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10월 마약류 매매 및 알선 관련 인터넷 정보 총 1만875건에 대해 시정요구(정보 삭제)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가 1만 건을 넘어선 ...
신념적 병역거부도 인정?
1 · 2심은 병역법 위반 유죄판결
상고심서 위법 여부 최종결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강제징집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신념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이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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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년 81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국민배우' 신성일이 4일 오전 2시30분 향년 81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신성일 측 관계자는 이날 "한국영화배우협회 명예 이사장이신 영화배우 신성일께서 4일 오전 2시 반 별세했다"고 밝혔다.
고(故) 신성일은 지난해 6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
투명봉투 배출 허용
내달 10일까지 한시적 운영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5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김장 채소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한다.
시에 따르면 가정과 음식점의 김장철 채소쓰레기 처리비용을 덜어주고 채소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하기로 ...
도심 작은 텃밭서 찾은 소확행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오는 8일 오후 1시30분~5시 수원시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시농업에서 찾은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주제로 한 발표, ...
20ha에 수목 6만그루 식재
가을철 산불예방대책도 만전
[홍성=진태웅 기자] 충남 홍성군이 미래 목재수요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하기 위해 가을철 조림사업과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수목의 생육시기를 고려해 이달 중 지역내 19필지 총 20ha에 경제수인 소나무와 상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