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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만 받는 청년인턴 황당하다
시민일보 2008.12.23
정부와 지자체가 1,208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만 84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실업대책일 것이다. 그런데 자격이 이상하다. 대졸자(전문대졸 포함) 이상이란다. 국무총리실도 최근 인턴 4명의 채용 공고를 내면서 대졸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고졸은 청년인턴도 못하나? 국무총리실 채용공고를 ...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아시나요?
시민일보 2008.12.23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형법의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위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 ...
사무총장 권한 강화는 시대역행
시민일보 2008.12.22
당 사무총장 권한을 강화한다고 한다. 백해무익한 일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치후퇴고 반개혁이며 시대역행이다. 당 사무총장이 행정, 인사, 재정, 조직, 홍보, 전략기획 기능까지 다 관장 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2005년 당 혁신위가 사무총장 권한을 분산 시킨 이유다 ...
경기불황에 다시 찾은 다단계판매 주의
시민일보 2008.12.22
경제위기를 틈타 불법 다단계 업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보통신(IT), 해외자원 개발 등 첨단사업이 미끼다. 이들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돼 처벌을 받으면 휴·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 이름을 바꿔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왔다. 과거엔 생필품이나 화장품·건강식품 등이 다단계 업체의 주요 상품이었으나 현재는 ...
민간조사제도(공인탐정) 도입 논의에 대해
시민일보 2008.12.21
지난 9월25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이른바 공인탐정제도인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조사란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개인자격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번 경비업법 개정안에서는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해 가족의 의뢰에 의한 소재파악, 소재가 불명한 ...
겨울철(눈길·빙판길) 안전운전을 위한 제언
시민일보 2008.12.18
예년보다는 따뜻한 겨울이 되어서 눈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한번 오면 폭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갑자기 눈이 내려 눈길을 주행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령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눈길 위에서는 마른 노면보다 핸들과 제동, 가속 등의 작동이 평소와는 상당부분 달라지기 마련이다. 먼저 타이어의 선택이다. ...
오바마 정신 못 차렸다
시민일보 2008.12.18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부속 건물에 미리 입주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한다. 이유는 두 딸의 교육 때문이다. 이들이 다닐 시드웰 프렌즈 사립 초등학교 개교일이 다가와서 미리 머물 곳이 필요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일정을 무시하는 요청을 한 것이다. 백악관 측은 이미 일정이 확정됐고, 오바마가 들어 ...
웃음은 행복나눔 바이러스
시민일보 2008.12.17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월한 지위와 풍족한 생활, 그리고 건강, 그것이면 행복할까. 이 모든 것은 행복의 필요조건일지는 몰라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행·불행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폐품을 줍거나 휠체어를 타지만 선뜻 성금 대열에 참여하는 마음은 따뜻하고 분명 행복이 넘친다. 그것은 자신의 ...
도시보건소는 왜 늘어나지 않을까?
시민일보 2008.12.17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실질적인 실업자가 317만이라는 정부통계도 나왔다. 내년에 실물경기의 침체가 구체화되면 실업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자영업자의 폐업도 속출할 것이다. 일하고 있지만 빈곤한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사람, 소득이 없는 500만명의 고령자들의 대부분을 합하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 ...
연말연시 새해를 밝혀줄 “소망트리”를 만들어 보자
시민일보 2008.12.16
연말연시는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저마다 여러 생각에 잠기고 나름대로의 마무리와 새해 계획을 구상해보는 시즌이다. 어디를 다녀도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울려 퍼지고 곳곳에 크리스마스트리와 장식이 눈에 띄지만 즐거운 연말 크리스마스에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은 분명 있을 것이다. 일부 의식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외된 부 ...
노인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시민일보 2008.12.15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수명은 연장되었고 이러한 현대사회를 흔히 노령화 사회라고 한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많은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노인 교통사고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노 ...
긴급차량에게 양보를…
시민일보 2008.12.14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03년 고종황제가 미국공관을 통해 들여온 포드승용차라고 전해진다. 자동차 도입 초기에는 극소수 특수층의 전유물로 1917년까지만 해도 60여대에 불과했으며, 그해 10월 처음 한강 인도교 가설로 도로 사정이 개선되면서 자동차의 증가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중반 ...
두바이 칼럼, 뒷 이야기
시민일보 2008.12.14
두바이 칼럼이 의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일 조선닷컴이 헤드 기사로 걸어 두었던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바이를 언급했던 정치인은 김문수, 오세훈 등 많습니다. 심지어 일산의 호수공원을 두바이처럼 만들겠다는 의원도 있었으니까요. 두바이 거품 논란은 간간히 주로 영국 언론에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은 ...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제언
시민일보 2008.12.11
국가적 사안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개선에 기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 출범 7돌을 맞이했다. 국가인권위의 출범 과정을 보면 1993년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연합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요청한 뒤,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 ...
국제중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
시민일보 2008.12.11
올 것이 왔다. 국제중이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사단이 나고 있다. 지난 달 말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합동으로 진행한 입시설명회에서 서울지역 초등학교 6학년 부장교사 129명이 국제중 입시업무 거부 서명을 벌였다. 이달 3일에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6학년 교사 211명이 서명한 항의서한이 시교육청에 제출됐다. 무엇이 문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선진화 방안
시민일보 2008.12.09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17년을 보내면서 지방자치의 환경은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에 따라 크게 변하였고 이는 지방의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로의 권력집중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고 지방분권은 자치단체장에게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 ?
시민일보 2008.12.09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무르익을 무렵인 2007년 4월 중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몇몇 계파 의원과 교수를 대동하고 두바이를 방문했다. 두바이가 추진하는 대형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두바이의 통치자인 세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막툼을 만나 환담했다. 이 전 시장은 자기와 두바이의 빈 라시-막툼 통치자가 “세계적 CEO로 ...
지구촌 평화, 작은 갈등 해소부터
시민일보 2008.12.08
세계적 경제위기로 지구촌이 고통에 휩싸인 이 때, 인도의 뭄바이에서 발생한 잔혹한 테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고 불안하게 한다. 인도 경제 중심부의 상징적 호텔을 대상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테러는 9.11 테러 당시의 공포를 상기시킴에 충분하다. 4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
이명박 정권, 먹튀 정권인가?
시민일보 2008.12.08
전면적인 위기다. 어디를 둘러봐도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 경제는 ""부자들 퍼주기""에 바쁘고 서민들은 난감한 현실 앞에서 방황하고 있다. 조만간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미국에서 파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의 운명을 보면서도 이명박 정권은 아랑곳없다. 어차피 부
차량 내 안전장비 반드시 챙기자
시민일보 2008.12.07
최근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변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소하게 생각하며 소홀하기 쉽지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안전삼각대와 차량용 소화기와 같은 자동차 용품이다. 이런 용품들은 교통사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