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 시행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 ...
[김포=문찬식 기자] 온라인 채팅앱에서 알게 된 중학생을 성 매수 목적으로 유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매수 유인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30분경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중학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채용비리와 예산 유용 등의 혐의로 적발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이첩했다.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기관장 A씨는 지난 2024년 경력직 간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과 경력이 미달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정위탁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 지자체별로 최대 2.2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권고를 충족해 지급하고 있는 지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리튬전지 전담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청 형사과장과 팀장 등 20명가량이 전담해 수사 중이며, 서울청 소속 리튬전지 전담 과학수사요원 3명도 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63.1%(779명)는 '운전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ㆍ용인ㆍ화성 일대에서 153명에게 전세보증금 2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인이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60대)를 지난 22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50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218만명이 이동할 것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건설 경기 불황으로 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3년 만에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소속 외 근로자는 다른 업체에 소속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근로자를 가리킨다.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이 자율적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29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KT 서버침해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KT가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해킹 경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