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金,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민주주의 훼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댓글 작전을 지시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김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은행 안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발견해 이를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뿐 아니라 고객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 ...
警 "자택서 유서 발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10년간 치매 증세를 보이는 부친을 돌봐왔던 40대 아들이 부친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 인도에서 A씨(4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아동학대를 의심받다 신상 정보가 유출돼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운영자와 맘카페 회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신승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포 모 어린이집 운영자 A씨(47·여)와 인터넷 맘카페 회원 B씨(26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고가 아파트에서 아파트입구 차단봉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입주자가 경비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해를 입은 경비원은 21일 “(가해자의 이런 행동은)처음이 아니었고 여러 번 얘기를 들은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모두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가능성을 열어둔만큼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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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은 지난 18일 오후 5시에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대강당에서 20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행정조처와 관련한 긴급 이사회를 겸한 2018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서는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통보한 학교청소년단체활 ...
경제적 자립·사회 참여 확대 주력
[홍성=진태웅 기자] 충남 홍성군이 올해 총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정책과 전반적인 케어까지 아우르는 복지정책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우선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옥암 ...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일 시청에서 한림대학교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국세청에서 운영 중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것은 화성시가 ...
개인주택·아파트등 신규회원 모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신규회원을 상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 ...
2만1395개 점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가 스마트 KAIS(시설물 점검 태블릿)을 활용, 지역내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을 점검을 실시해 본격적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에 나섰다.
20일 구에 따르면 현재 중구지역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4302개 ▲기초번호판 2147개 ▲건물번호판 ...
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난해 진행된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dqu ...
[부산=최성일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김동욱 판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오 군수가 승진자 추천 형태로 인사위원회 ...
고령자·장애인등 틈새계층 지원
긴급 돌봄 요청땐 72시간내 맞춤복지 연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오는 7월 지역내 20개 모든 동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돌봄SOS센터는 고령·장애·사고 등의 이유로 복지 서비스를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