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병원비 지급 판결’ 원심 파기환송
“후속치료 행위는 손해전보 일환에 불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의료과실로 병세가 악화돼 후속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일부만 인정됐더라도 병원은 책임한도를 넘어선 병원비도 환자 측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
법무부, 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외국인 불법 취업자 집중단속 결과, 관광객처럼 위장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 등 총 635명이 검거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취업 알선자와 외국인 불법 취업자 집중단속을 한 결과 브로커 44명, 불법 취 ...
[홍성=장인진 기자] 꽃게 상자에 물을 넣어 중량을 부풀려 판매한 수협 관계자들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충남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어민 A씨가 수협이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꽃게를 개별 포장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자에 일정량의 꽃게를 담은 뒤 나머지는 물로 체우는 등 조직적으로 꽃게 중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 ...
警 “병력·범행동기 확인중”
[창원=최성일 기자]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A군(18)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창원시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본인 집 위층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대한승마협회가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마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정씨가 받은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으로 ...
市, 숭실대와 업무협약 체결
6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5월 '화성시평생학습관' 개관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숭실대학교와 손을 잡았다.
시는 최근 시청 접견실에서 박덕순 부시장을 비롯해 황민호 숭실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 ...
9급 공무원 경쟁률 8.9대1
[홍성=장인진 기자] 충남교육청은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평균 8.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직렬별 접수 결과를 보면 교육행정(일반)9급은 187명 모집에 1796명(9.6대1), 보건9급은 7명 모집에 54명(7.7대1), 사서9급은 6명 모집에 ...
진학상담센터서 월~금요일 최대 2시간 제공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오는 5월부터 중구진학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1대1 진학컨설팅 서비스를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청사 별관 4층에 위치한 중구진학상담센터는 지난 3월18일에 문을 열었으며 매주 화&mi ...
내달 1~15일 접수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5월1~15일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 15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을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목돈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27일 구 평생학습관에서 학부모 대상 코딩교육을 실시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코딩교육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용산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역 인적자원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 SW창의캠프'와 연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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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립도서관은 오는 5월부터 8주간 독서동아리 및 재능기부 활동을 원하는 성인을 위한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과정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독서공동체 숭례문학당에서 주관하며, 독서토론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독서동아리 리더를 양성해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오후 6시 시교육청 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약 500명의 시민과 학생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은 연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 이상 SW 교육이 필수화돼 학부모들의 관심이 ...
근로자인정 원심 확정
노조 “상식적인 당연한 판결”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등 한정된 구역에 단시간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 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