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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발' 김태우 "바닥 구르면서라도 싸울 것"
이대우 기자 2019.03.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및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오후 2시 김 전 수사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은 "진실을 ...
"미성년자 술자리 합석땐 음주 관계없이 음식점에 과징금 정당"
고수현 2019.03.10
法 "주류제공으로 봐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술자리에 합석한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
잔돈 시비에 버스기사 폭행··· 法, 60대 남성에 징역 8월
홍덕표 2019.03.10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줬다며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은 운전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13 ...
남편 유언따라 재산처분 · 사용··· 法 "사실혼 아내 횡령죄 무죄"
최성일 기자 2019.03.10
[부산=최성일 기자]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해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후, 아내가 차를 판 돈을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 ...
전두환, 11일 광주行··· 23년만에 다시 법정 선다
여영준 기자 2019.03.10
광주지법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출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자택을 나선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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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이달부터 심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이대우 기자 2019.03.0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3월부터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심화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은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진압·연기피난 등 가상재난체험,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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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가로수 등 2800주 가지치기 실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이대우 기자 2019.03.09
▲ 가지치기전(위) 가지치기 후(아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이달중으로 안양천로 등 16개 노선 큰길가에 있는 가로수 2800주에 대한 가지치기를 실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
韓-中 미세먼지 공조 추진··· 인공강우 실험도
황혜빈 2019.03.09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방안 발표 공동 예보 · 조기경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등 포함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를 낮추는 방안으로 중국과 함께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추진할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
한국스카우트연맹, 2019년도 대장(隊長)연수회 개최
전용혁 기자 2019.03.0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은 지난 6일 오후 4시에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대강당에서 186명의 대장(스카우트 지도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대장연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는 △2019년 사업계획 안내 △2019년도 직무연수 안내 △조직등록 방법 △청소년단체활동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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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양화대교~당산역 전선 지중화 추진
황혜빈 2019.03.08
가공배전선로 800m 구간 연내 정비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위치도.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 ...
시흥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
송윤근 기자 2019.03.08
특별징수반 가동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1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행정 조치하는 등의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비용 부담원칙에 의해 경유자동차 소 ...
송기호 변호사, “韓-中FTA, 환경조항 수정해야”
전용혁 기자 2019.03.08
“대기오염 행동책등 실질적 조항 없어” “재협상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틀 만들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조 강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
충남도교육청, 초등 1학년 한글교육 도움자료 보급
장인진 2019.03.08
[홍성=장인진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1학년 학생의 재미있는 한글교육을 위해 한글교육 도움자료를 제작·보급했다고 7일 밝혔다. 보급된 한글교육 도움자료에는 학교의 특성,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해 지도할 수 있는 지도 단계별 동영 ...
신분증 없어도 해외출국··· 공항서 지문 · 정맥으로 신원 확인
고수현 2019.03.08
이르면 연내 국제선에 도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신분증 없이도 공항에서 지문 및 손바닥 정맥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지난 2018년 김포공항 ...
부산경찰청, 범죄수익 473억 기소 전 몰수보전
최성일 기자 2019.03.08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운영한 결과, 범죄수익 473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있을 수 있는 몰수 또는 추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 해당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
무안군, 양파 노균병 주의보
황승순 기자 2019.03.08
조기 제거·체계적 방제 당부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 무안군은 겨울철 온도가 비교적 따뜻한 현경면·운남면 해안가 일대를 중심으로 노균병이 발생함에 따라 양파 노균병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노균병은 양파 잎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며,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병해 ...
성동구, 소용량 재사용 종량제봉투 첫 선
황혜빈 2019.03.08
5L·10L 시판··· 1인가구 편의 일환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를 위해 소용량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다. 구는 지역내 모든 종량제봉투 판매소(376곳)에서 5, 10리터 종량 ...
인천시 서구, 폐수무단방류 야간·새벽에도 단속
문찬식 기자 2019.03.08
내달까지 오염행위 특별감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4월까지 가좌동·석남동·원창동 일대를 대상으로 취약시간대 폐수무단 방류 등의 수질오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공무원들의 환경감시가 소홀해진 야간·새벽시간대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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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온종일 돌봄센터 24곳 운영
이대우 기자 2019.03.08
작은도서관·마을활력소등 참여기관 16곳 확대 주민들이 방과후 아이들 돌봐주고 간식도 제공 ▲ 따뜻한마음작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요리활동 교육. (사진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복합문화공간 10곳 만든다
임종인 기자 2019.03.08
신백현초·내기초·내촌중등 지정 유휴교실 재구조화해 전시·공연·창작공간 조성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학교 복합문화공간’ 10개교를 지정해 창의적인 문화예술소통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한다고 7일 밝혔다. 학교 복합문화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