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A씨는 지난 2017년 4월19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 IC에서 통행료 4000원을 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메트로 전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55)는 지난 8월29일자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유무죄 최종 판 ...
[울산=최성일 기자]"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내린 배 ...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최근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자반 교육을 국제로타리목련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옹호·동반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제2기 치매헤아림 봉사단’을 출범시켰다.현재까지 치매지지 활동자인 치매파트너 및 플러스 506명을 양성해 치매를 올바로 이해하 ...
이르면 연말 민간위탁 전환[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위치한 ‘북카페 전망대’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카페의 기능을 추가한 다목적 휴게 공간으로 거듭난다.강진군은 미항 마량에 국비 등 34억원을 투입해 2층 규모(189.3㎡)로 북카페 전망대를 조성하고 지난 4월6일 마량 놀토수산시장 개장에 맞춰 일반인에게 개방 ...
추석명절 앞두고 2일부터 확대 운행예산 1억 확보… 적암리등 16곳 추가[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 복지 서비스인 ‘파주시 1000원택시’를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3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시범마을 운행을 시작한 '파주 ...
[고양=이기홍 기자]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소장 심선옥)는30일 1박 2일 일정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래프팅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학교 밖 보호관찰청소년 10명과 인솔직원 2명이 참여하여 강원도 영월군 동강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철 대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래프팅을 통해 기초체력 향상 및 협동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수납원노조는 노조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법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 모씨(51)가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 모친과 부인을 제외한 일부 가족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해공항 상주기관들에 따르면 모 항공사 직원인 조씨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적법하다는 일본 최고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야마사키 도시미쓰·山崎敏充)은 지난 27일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출신 학생 61명이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1인당 10만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원정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가수 승리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가 “도박의 규모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손 변호사는 2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8월14일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최근 친일논란을 빚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일부가 속한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오물을 투척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영업자 A씨(48)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오물을 뿌리고 ...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등 의혹과 관련, 29일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7일 오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착수하려다가 오 시장 일정 등 문제로 중단, 다시 재개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시범사업은 공립초등학교 가운데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학교 62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전통간장 및 전통고추장 등의 가공식품 20개 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