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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업무 수행' 지구대 경찰관 뇌출혈··· 法 "휴식 보장됐어도 공무 재해"
여영준 기자 2019.07.0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스트레스가 심한 일을 하는 지구대 경찰관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휴식이 보장됐다고 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
2일 낮 최고기온 31도··· 기상청 "폭염피해 유의"
이대우 기자 2019.07.0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일 화요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높아져 폭염 피해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다”며 “보건, 축산 등 폭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
法, '日 강제징용 기업' 자산 매각 심문절차 돌입
홍덕표 2019.07.02
일본제철에 심문서 발령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게 압류한 자산을 매각할지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들어갔다. 1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8일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
고속도로 빗길 운전 미끄럼사고율 평소比 2.4배
여영준 기자 2019.07.02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속도 줄이고 차간거리 조정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비 내리는 날 교통사고 발생 빈도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 내리는 날 야간(오후 8시∼오전 5시)의 교통사고 위험도는 평소 야간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
서초구, 7월부터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변경
이대우 기자 2019.07.02
배출요일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배출해야 배출시간 변경, 생활폐기물 수거 효율 높여 주민불편 해소 목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서초구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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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은평물품공유센터, 피서철 캠핑용품 대여
이대우 기자 2019.07.02
여름 맞아 할인이벤트 진행 ▲ 은평물품공유 협약식 (사진제공=은평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은평물품공유 ...
동작구, 장애인 보행취약지대 제로화 팔걷어
여영준 기자 2019.07.02
685개 간선·이면도로 10월까지 전수조사 횡단보도 턱낮춤·경사도 조절·볼라드 설치등 추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장애인 보행 불편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지역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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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수명산 등산로 조명등 18개 설치 완료
이대우 기자 2019.07.02
▲ 조명이 설치된 수명산 산책로. (사진제공=양천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수명산 등산로에 조명등을 설치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구민들이 운동 및 산책로로 자주 이용하는 ...
아산시, 주차공유 활성화사업 추진
박명수 기자 2019.07.02
도심 유휴부지 곳곳에 '공유주차장' 주차난 해소 팔걷어 14곳에 총 381면 조성 추진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14곳·381대의 주차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도심지 유휴 ...
부천시, 백화점·대형마트 주차장 주민들과 공유
문찬식 기자 2019.07.02
롯데百·현대百·홈플러스등과 협약 체결 포털서비스에 주차정보 공유··· 야간시방 개방도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최근 부천도시공사, 롯데백화점 중동점, 현대백화점 중동점, 이마트 중동점, 홈플러스 부천상동점과 주차정보 및 주차공간 공유에 대해 ...
군포시, 장마철 수방장비 점검 만전
류만옥 기자 2019.07.02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군포=류만옥 기자]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은 장마철을 맞아 수방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전행정력에 당부했다. 1일 시에 따르면 한 시장은 여성 공무원이 점점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해 최근 추가구매 및 배치한 0.5마력 규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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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양재천 1차 경관개선 완료
이대우 기자 2019.07.02
호박돌길·코스모스길·물억새길 영동2교~4교 하천변 1.1km 꽃창포·붓꽃등 10만본 심어 ▲ 강남구 양재천 영동 4교 ...
‘1400억’ 국세청 정보화사업 납품비리
황혜빈 2019.07.01
檢, ‘14억 뒷돈 수수’ 대기업 前 간부 등 6명 구속기소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국세청 정보화사업에서 특정업체를 중간에 끼워주는 대가로 14억원 가량의 뒷돈을 챙긴 대기업 전산업체 임직원 등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기업 전산업체 전직 부장 A&mi ...
‘필리핀에 쓰레기 불법수출’ 업체대표 등 11명 기소
오왕석 기자 2019.07.01
檢, 3개 법인도 기소 [평택=오왕석 기자] 필리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이동언 부장)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평택 소재 폐기물 업체 G사 대표 A씨(41)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M사 대 ...
‘저유소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실화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손우정 2019.07.01
[의정부=손우정 기자]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와 관련, 풍등을 날려 불이 나게 한 외국인 근로자가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실화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A씨(27·스리랑카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
과거사사건 유죄 ‘287명’… 檢 “직권으로 재심 청구”
이대우 기자 2019.07.01
권리구제·명예회복 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487명을 대상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8일 기준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땐 월급 공제 위법”
홍덕표 2019.07.01
大法, 근로계약 무효 판결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3개월 간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하도록 하는 회사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회사 대표 장 모씨(64)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
‘이재명 비방집회’ 시민단체 , 70만~100만원 벌금刑
임종인 기자 2019.07.01
[수원=임종인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 비방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모씨(52)와 이 모씨(4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 모씨(57)에 대해서는 ...
“현직 판사가 차용증 위조·아내 폭행”
박무권 기자 2019.07.01
檢, 상해 혐의 등 적용·기소 [창원=박무권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차용증을 위조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상해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A 판사(37)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판사는 2018년 2월 자신 ...
영광군, 민-관 합동 청소년유해환경단속
임일선 2019.06.30
[영광=임일선 기자] 전남도 청소년유해환경 민관 합동 단속반이 최근 영광군에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지도단속 및 캠페인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군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민경찰 등 32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보호법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