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5건으로 최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충북지역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2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행 4 ...
[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7개월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부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와 그의 아내 B양(18) 변호인은 "검찰 측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화학약품을 바르면 100달러 지폐로 바뀐다는 일명 '그린머니'사기로 또 다시 피해자가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폐위조 장면을 보여주며 투자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라이베리아 국적 A씨(38)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 공범이 있다고 ...
주차정책 수립 및 주차환경 개선
7.1.~8월 말, 주차실태조사원이 관내 주차장의 시설현황과 이용실태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2019 서초구 주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주차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3년주 ...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만났다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A씨(39)를 살해한 혐의로 박모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54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변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
軍 지휘부 책임 논란··· '허위자수 종용' 간부 입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음료수를 사러 간다는 이유로 초소를 이탈한 병사와 이에 대해 허위자수한 병사에 대한 처벌 여부가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4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 거동수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한 병사가 간부 ...
"절차 결함 있지만 증거력 부정할 정도 아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이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씨(59)의 상고심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배익기씨(56)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강습을 시켜준다며 운전대를 잡게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여성에게 운전 강습 명목으로 차를 몰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씨(26) 등 3명 ...
法, '노동위 재심판정' 취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전 직장에서의 비위 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현재 직장에서 무급 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제약회사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무급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조건만남을 통해 6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등을 갈취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조건만남에 응한 C씨(63)를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및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군(19)과 B양(17) 등 10대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소방인들의 공간'이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월드컵경기장내 스포츠 아일랜드에서 잎새뜨기 생존 수영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소방인들의 공간과 IPQC(국제자격인증원), 한국안전문화교육연구소가 함께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안전수영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실시했다.
잎새뜨기 생 ...
5곳서 시범운영
무단투기 감지해 경고방송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취약지역 5곳을 선정하고 말하는 이동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시범운영한다.
무단투기 단속용 말하는 이동형 CCTV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일정구역에 나타나면 불이 켜지며, LED 경고판이 깜빡이 ...
쓰레기 줄이기 2차 캠페인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지난 5월4일에 이어 이달 13일 중앙통에서 투표 쓰레기통, 투명 쓰레기통, 재활용 모양 입구 쓰레기통 등 다양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이천시 학생들과 함께 '정화활동 및 쓰레기 줄이기 2차 캠페인'을 실시했다.
1차 캠페인 때 선보인 투표 쓰레 ...
20일 운항 시작
[진도=진용수 기자] 전남 진도군이 오는 20일부터 진도항~관매도 직항노선을 운영한다.
신규 항로는 진도항에서 오전 8시40분에 출발하는 직항노선과 오후 3시에 출발해 창유항을 경유하는 항로가 추가됐으며, 기존 오전 9시50분과 낮 12시10분 출발노선은 예전대로 운항된다.
특히 기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