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8곳 청문
학교·학부모 측 강력 항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에서 점수미달로 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 8곳의 청문이 진행됐다.
청문은 학교 측 입장을 듣는 자리이자 지정취소 절차 중 하나로, 이날 오전 9시 ...
보석금 3억·자택주거 제한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업체·원장 등 유죄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풀려 받은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을 주고받은 유치원장과 급식업자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로스쿨생 A ...
외국인 3명 사고 후 행방묘연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22일 오전 7시33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인근 지방도에서 승합차가 전복돼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3명은 크게 다쳤으며 나머지 6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에 ...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철문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범죄를 일으켜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은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
[인천=문찬식 기자]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때리고 담뱃불을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한 5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6시 ...
[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복나무 썸머 페스티벌’을 주제로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복나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한국병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법무부 “범죄수익 환수 총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최근 2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 규모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 ...
法, 사측 집행신청 수용
[울산=최성일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총장을 점거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1억5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회사에 총 1억5000만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불법매립한 쓰레기가 토양과 뒤섞여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지차제는 해당 토지 구매자에게 쓰레기를 제거해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지 구매자 장 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과반수가 오후 2~6시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435건으로, 2017년 479건에 비해 약 9% 감소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행 중 사고(차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교무처장이 이사장과 총장 등에게 화분을 줬다가 직무 정지를 당한 것과 관련, 직무 정지를 멈춰달라며 교무처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의 A대 교무처장인 박모 교수가 A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인사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소방서는 19일 오전 7시 53분 경 대곡역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당시 근무 중이던 역무원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곡역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긴급연락을 받은 역무팀장은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 평소 교육받은 대로 119에 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