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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점심+간식 2회 식재료비 1745원' 11년째 동결··· 1.5배 인상을"
이대우 기자 2019.07.30
전여네·시민단체 공동회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기초의회 여성의원 모임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9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 보육료 산정의 근거인 '표준보육비용'에서 어린이집 아동의 하루 점심 식사와 간식 등에 드는 식재료비가 11년째 동결됐다며 인상을 ...
"경매 부동산 소유권은 승계취득"··· 法 "승계취득 세율 적용" 판결
이대우 기자 2019.07.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매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전 주인 등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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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창업, 1인가구 저격이 필수… 파주닭국수 파워 주목
시민일보 2019.07.29
최근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한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가구 중 562만 가구가 1인 가구로, 10곳 중 3곳(28.6%)이 1인 가구인 꼴이다. 2035년에는 ...
종로구-강명대-성균관대, 초·중생 원어민 영어캠프 29일 개강
이대우 기자 2019.07.29
총 116명 참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29일~8월9일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총 10회에 걸쳐 ‘2019 여름방학 초·중등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영어캠프는 국내 대학교의 교수진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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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통시장 상인에 경영 노하우 전수한다! 오는 9월까지 상인교육 실시
이대우 기자 2019.07.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9월까지 영동전통시장, 강남개포시장, 도곡시장 점주 대상 상인교육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
광명시, 폭염 취약계층 발굴 팔 걷는다
류만옥 기자 2019.07.29
민-관 복지네트워크 Re-Born사업 활성화 논의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는 지역내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 민간위원장 간담회를 개최 장마와 무더위를 대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철저한 위기 가정 관리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살피고, 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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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유네스코 인증 현장심사 평가 받아
조영환 기자 2019.07.29
▲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연천군청) [연천=조영환 기자]경기 연천군 주최 한탄강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청소년문화의집)&mi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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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이돌보미 시급 인상 등 처우 개선··· 7530원→1만원↑
이대우 기자 2019.07.29
1일 교통비 1만원 지급도 아동 학대 땐 즉시 자격 박탈 ▲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26일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인성검사’에서 확실한 처우 ...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 규칙' 결정 정당"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여영준 기자 2019.07.29
자유·재산권 침해 불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 ...
음주적발 13분 뒤 측정값 '0.100%'··· 法 "면허취소"
이대우 기자 2019.07.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
法 "'5.18 계엄군 살인미수'는 정당방위"··· 60대 39년만에 무죄
문찬식 기자 2019.07.29
[인천=문찬식 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총을 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
'황제 노역' 허재오 前 대주회장, 양도세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대우 기자 2019.07.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의 차명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허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성추행 무혐의 교사, 해임 정당" 法, 징계 취소訴 원고 패소
고수현 2019.07.2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의 징계처분은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왓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학교 교사이던 A씨 ...
급식지원카드로 마트서 1억4000만원 펑펑 前 오산시 공무원 '집유 3년'
임종인 기자 2019.07.29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지방법원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위한 ‘급식지원 카드’를 마음대로 발급해 1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오산시 공무원에게 징역2년 집행유에 3년을 선고 했다. 또 김 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 씨의 가족과 친구, 또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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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무더위에 갈수록 어려워진 분뇨처리 노고 위로
정찬남 기자 2019.07.2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이 분뇨수거․운반업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1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주변에서‘분뇨수거․운반업체 직원을 위한 감사행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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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염리동 복합주민편익시설 착공
홍덕표 2019.07.27
지하1~3층에 118면 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지상1~3층 어린이집·도서관 갖춰 2021년 4월 완공 ▲ 염리2구역에 건립될 주민편익시설 조감도. ...
부천시, 취약계층 가구에 공기청정기 지원
문찬식 기자 2019.07.27
20가구 선정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반지하 거주자 및 노인, 다자녀가구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20대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수요조사를 하고 20가구를 선정했다. 부천동에 거주하는 추 모씨는 “뉴스를 보면 미세먼지가 심해 노약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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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여름철 쿨맵시 캠페인 전개
문찬식 기자 2019.07.27
▲ '쿨맵시 캠페인'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추홀구청)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최근 인천시 및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온실가스 감출을 위한 '쿨맵시 캠페인'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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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버스승차대 대대적 신설·교체
황혜빈 2019.07.27
영등포역 정류소 4곳→2곳 통·폐합 문래역등 승차대 10곳 신설··· 노후 14곳 교체 ▲ 지역내 ...
동작구, 취약계층가구 LED조명 무상지원
여영준 기자 2019.07.27
하반기 190가구 보급 내달 2일까지 추가신청 접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