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이에 따라 한 변호사는 2년 동안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 직무를 감찰하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자로 한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한 변호사는 서울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사망 소식으로 악성 댓글(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1만5926건으로, 이는 2017년 대비 19.3% 증가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52)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문제를 동양대학교에서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씨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등 학교법인 운영에 관여한 다른 가족들이 채용비리를 알고 있었는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구는 지난 1~9월 말 승차거부와 무정차 통과 등 총 1140건의 시내버스 불편민원이 접수돼 835건을 행정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구는 6건에 대해 총 100만원의 과징금을, 85건에 대해서는 총 450만원의 과태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