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초등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원법령 위반 등 ...
[광주=정찬남 기자] 교도소 접견실을 통해 금지 물품인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해당 전자담배는 교도소 내에서 여러 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64) 변호사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가을 시즌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9월엔 합격어텀(Autumn)’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나, 손해평가사 과정은 9월 16일까지, 행정사 과정은 9월 22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에듀윌 감정평가사, 노무사, 행정사, 경비지도사, 사회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