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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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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농기계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억3000만원 편취한 피의자 3명 검거
오왕석 기자 2021.09.09
[성남=오왕석 기자] 분당경찰서는 최근 SNS 게시판에 중고 농기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돈만 받고 농기계 등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각별한 주 ...
'성범죄 교사' 유죄 확정 전 파면은 적법
문찬식 기자 2021.09.08
[인천=문찬식 기자] 전직 중학교 교사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학교 교사를 파면한 징계 처분은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적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교사 A씨의 청구를 ...
'신상정보 공개 명령' 30대, 허위 주소 기재 후 또 성범죄
이대우 기자 2021.09.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후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익명 채팅방에서 ...
日 강제노역 손배소 또 패소
여영준 기자 2021.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 모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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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 금전적 이유로 범행
이대우 기자 2021.09.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은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7일 강씨를 검찰에 송치한 직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언론 브 ...
軍 수사심의위, '여중사 사망 사건' 초동 부실수사 3명 불기소 권고
이대우 기자 2021.09.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7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시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초동·수사 감독·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
'월급쟁이 사장'도 노동자 인정··· '업무 중 재해' 땐 유족급여 지급
여영준 기자 2021.09.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로 인정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
벌초 중 말벌에 쏘여 사망··· 소방당국 "보호 장구 꼭 착용"
이대우 기자 2021.09.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남 여수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벌초를 하던 70대가 말벌에 쏘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6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40분경 돌산읍에서 벌초를 하던 A(70)씨가 말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119 구조대에 접수된 이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 ...
1~7월 마약사범 6500명
홍덕표 2021.09.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올해 1~7월 검거한 마약 사범이 6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6501명이다.특히 이 가운데 초범 비율은 약 80%(5201명)에 달한다.경찰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마약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소송' 2심도 패소
여영준 기자 2021.09.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도입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A씨 등 사립유치원 설립자 3명이 정부와 교육감들을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발찌 재질 강화, 대안 안돼··· 보호관찰관 대규모로 증원해야"
여영준 기자 2021.09.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모(56·구속)씨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변협은 2일 성명에서 "올해만 벌써 13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보고됐고 강씨도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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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전격 구속··· 민주노총, '전쟁 선포' 규정
홍덕표 2021.09.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경찰에 구속됐다.경찰은 이날 새벽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8월1 ...
'전자발찌 살인' 동기 수사 집중··· "금전문제" 진술 신빙성 낮아
연합뉴스 2021.09.01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 모(56)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구속된 강씨를 상대로 범행 과정과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강씨가 범행 전후 연락한 이들 ...
법규 위반 車 노리고 고의사고··· '139차례 사고' 사기단 적발
문찬식 기자 2021.09.01
[인천=문찬식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1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보험설계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8)씨 등 전·현직 보험설계사 3명을 구속하고 B(22)씨 등 20대 남녀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
저신용 서민들에 '年 3000% 폭리'··· 불법 대부업자 23명 무더기 적발
채종수 기자 2021.09.01
[수원=채종수 기자]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연 3000%의 폭리를 취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당국에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7월12일~8월11일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진행한 '불법 사금융 기획 수사'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특사경에 따 ...
大法 "퇴직 후 범죄까지 합산 금고 이상 선고 받아도 공무원연금 감액 사유"
이대우 기자 2021.09.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무원이 퇴직한 후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지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
'고액 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
임종인 기자 2021.09.01
[수원=임종인 기자] 최근 경기지역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3846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 3553건보다 8.2% 늘었다.이 가운데 현금 수거책을 동원 ...
승재현 연구위원 "작정하고 전자발찌 끊겠다면 못 막아"··· 무용론 제기
홍덕표 2021.09.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강 모씨 사건 이후 전자발찌 무용론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작정하고 전자발찌 끊겠다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형기를 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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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쇄살해범 강 모씨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 반성 안해"
이대우 기자 2021.08.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모(56)씨가 31일 취재진에 거칠게 항의했다.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 ...
'촉법소년' 처벌 강화 찬반 논란··· "엄벌 필요" vs. "해결 안돼"
전용혁 기자 2021.08.3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흉악한 범죄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청소년들, 이른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3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성적 소년범죄자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