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길을 잘못 알려줬다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6일 하루 동안 15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7일 오전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가 4만39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 146명, 해외유입 5명이다.안성시의 한 농수산물 물류센터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일부터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계좌를 개설해준다고 7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7일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5~6일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총 1015건(아스트라제네카 867건, 화이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의 1심 판단이 오는 10일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태풍 상륙이 예보된 상황에서 옥상에 설치한 천막을 고정하지 않아 길을 지나던 행인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에서 강아지 훈련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추모소 조문은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직후에 이뤄졌다.이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물론 향후 엄정한 수사·조치에 나설 것임을 재확인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객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0년 4월부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