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리스로 빌린 물건을 제때 못 받아도 소비자는 리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리스업체가 어린이집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4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5년 동안 아동·청소년 ...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 고문으로 21년 동안 살인죄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는 ‘(가칭)하늘1중 및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사업’이 2021년 수시1차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설립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영종하늘1중학교는 과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총 5차례 설립이 좌절된 바 있으나 설립시기를 재조정(2024년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올해 4600명 노인들의 품격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145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시·군 종합평가 S등급, 노인일자리 보건복지부 지자체 부문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며 노인복지 우수 지자체 위상을 확립한 시흥시는 지난 1월부터 지역내 4개 수행기관과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 불로·원당 문화체육센터가 오는 3월 동시 착공에 들어간다.4일 구에 따르면 이 두곳의 문화체육센터는 오는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불로 문화체육센터는 불로동 78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지상 3층, 연면적 4819㎡ 규모로 지어진다.원당 문화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7~24일 비대면 ‘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는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매 방학기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자원봉사 아카데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 마장도서관은 겨울방학과 설명절 연휴를 맞은 지역 어린이를 위해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슬기로운 겨울을 보내기 위한 책가방(책을 읽는 가장 즐거운 방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책가방프로그램은 겨울방학을 맞았지만 코로나19로 집콕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집에서 온 가족이 즐겁게 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지역내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를 연중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청년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김포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단원을 오는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모집하는 네트워크는 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청년 정책에 관한 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80억원 규모의 '제1차 노원사랑상품권'을 4일 발행했다.구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0%의 할인율을 유지해 구매자들이 10만원의 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은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드러난 행정이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공공감사단을 조직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위한 지역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진행해 왔다.공공감사단은 적발과 처분에 그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주한미군 내 한국인이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현재1900명 이상이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과 3일 1분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한-미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대응 및 주한미군 내 한국 국적자의 백신 접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3월에 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문가를 비롯해 방역당국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