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영난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택배사 가맹사업자 A씨가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99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에게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정부는 중환자 전담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추가로 지정하고 비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통원치료'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향후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이 같은 재택치료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원시가 조만간 '자가 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를 운영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14호 태풍 '찬투'가 16일 오후부터 17일 사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다.기상청은 15일 온라인 수시 브리핑에서 태풍 찬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340km 부근에서 시속 9km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찬투의 중심 최대 풍속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해 9월 한 달을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연휴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군청사와 보건소에서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대책 상황유지를 위해 부서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확진자 발생시 전 직원 근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친 학부모들을 위해 오는 29일~10월13일 ‘코로나블루 완화를 위한 미술심리치유-그림으로 만나는 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하는 이번프로그램은 관악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에서 학부모들이 미술을 통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4~15일 양일간 영유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법과 스트레스 관리 요령 등을 알려주는 '3대가 행복한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육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회차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역할 영유아 발달단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추석 연휴 동안 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주차장(운동장)과 공영주차장 및 민간시설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방 기간은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5시까지다.이번 연휴 동안 지역 주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는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2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감시활동을 한다고 14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연휴 전에는 사전홍보 및 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연휴기간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을 점검한다.특별감시 대상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사업장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 온라인 김포 시민대학'을 오는 10월7일부터 개강한다.이번 온라인 시민대학은 오는 10월7일부터 28일까지 셋째 주 주말특강을 제외한 목요일 10시~낮 12시에 4회차로 진행된다. 강의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