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던 지난 2017년 3월10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이들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피의자가 경찰에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증거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성보호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
[인천=문찬식 기자]학생에게 폭언 및 성희롱을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4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광주=정찬남 기자] 지난 15일 광주·전남에서 모두 5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광주에서는 모두 29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 광산구 한 교회에서는 지난 14일 지표 환자가 나온 뒤 이튿날 모두 7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이곳은 20명 안팎의 교인이 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16일 신규 확진자 수가 1556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556명 늘어 누적 22만5481명이라고 밝혔다.이는 일요일 기준 최다 기록이다. 종전 일요일 최다 확진자는 지난주 일요일(8일, 9일 0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17일부터 개학한다.또한 대다수 초등학교는 오는 23일부터 개학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2학기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개학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 원격수업 대신 등교수업이 이뤄진다.2학기 개학부터 오는 9월3일까지 ...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농업기술센터가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걱정을 덜기 위해 대형 물탱크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16일 군농기센터에 따르면 올해 6~8월 중순까지 강우량은 305mm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20년 같은 기간 1564mm에 비하면 5분의1 수준에도 미치 ...
[보성=안종식 기자] 전남 보성군이 최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와 아이스팩 회수·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군과 한국환경공단은 버려진 아이스팩을 세척·선별해 소상공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아이스팩의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