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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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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되는 고용허가제 보류되어야
시민일보 2006.09.14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는 현재 두가집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둘 가운데 기업이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란 말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기업이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
운전자 바꿔치기는 명백한 범죄행위
시민일보 2006.09.13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사람이라면 수박과 참외를 서리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네 아저씨의 수박밭에 들어가 서리하기 위해 우선 아이들과 몇시에 만날 것인지를 결정하고 망을 볼 아이를 우선 결정한다. 결정이 모두 끝나면 약속장소에 모여 서리 장소로 이동한 뒤 계획된 대로 서리가 시작된다. 서리가 시작되면 망을 보는 아 ...
동해 방사능 조사 실익이 있는가
시민일보 2006.09.13
10일 한일 외교차관 간 합의된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결정은 또 한번 노무현 정부의 무기력한 외교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동해 한국 측 EEZ 수역 안에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도발적인 책동을 막기 보다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 ...
폭력예방, 학교에서부터
시민일보 2006.09.12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12조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민이 완전한 신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제한된 집단은 어떤 집단일까? 교도소 수감자, 군인, 일부 정신질환자, 그리고 학생 정도가 아닐까 한다. 교소도와 군대, 정신병원, 학교에는 일종의 ...
백두산이 장백산이 될 수 없다
시민일보 2006.09.11
최근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이 우리 백두산을 넘어 ‘장백산공정’으로 밀려오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은 동북공정 18개 연구과제 요약본 발표를 통해 한반도 한강 유역까지 모두 고대 중국의 역사이자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어 중국은 지난 6일 내년 1월 지린성 창춘시에 ...
中 고구려사 왜곡특위 해산 아쉬웠다
시민일보 2006.09.10
참으로 중국이 대국인지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위시한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년 전에 한국 국회는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수년 전부터 수행해오면서 노골적으로 고구려가 중국의 변방에 있던 중국의 지방 정부라고 주장하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선임문제로 제대로 활동한 기간은 불과 2005년 6월 ...
‘실적쌓기’ 아닌 ‘오명씻기’
시민일보 2006.09.07
모 신문 8월31일자 ‘성인PC방 단속 실적쌓기 급급’ 제하 기사를 읽고 쓴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성인게임용 프로그램을 허가해 줬다. 하지만 건전하게 육성되길 기대했던 성인게임용 프로그램은 공급업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쉽게 변질되고 말았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면서 일확천금을 벌어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의지는 있나?
시민일보 2006.09.07
9월5일 여당은 군사보호구역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발표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작년 6월4일 본 의원이 제출한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거의 동일하며, 얼마 전의 국방부 발표내용과도 거의 일치한다. 아마도 제출된 개정안의 ...
학교환경개선사업 우선시 돼야…
시민일보 2006.09.06
교육은 국가백년지계(國家百年之計)라 하여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중요시 된 패러다임이라는데 모두가 공감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국가의 밝은 미래와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서 무엇보다 큰 비중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교육 창출을 위해서는 학교 운 ...
‘대한민국 예술원상’ 회원들 잔치
시민일보 2006.09.05
9월5일 오후 3시 예술원 대회의실에서는 제51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이하 예술원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예술원상 수상자로는 문학부문에 평론가 유종호, 미술부문에 조각가 최종태, 음악부문에 국악인 황병기, 연극·영화·무용부문에 연극인 유민영씨이다. 대한민국 예술원은 해마다 20억이 넘는 국고로 전액 지원되는 문화관광부 ...
우리 입장 관철 안될땐 협상중단을
시민일보 2006.09.04
9월 6일부터 열리는 한·미 FTA 3차 본 협상을 앞두고 쌀을 포함한 모든 우리 농산물에 대해 10년내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무차별적 압박에 우리의 유력한 협상카드인 4대 선결조건을 내주며 협상에 임한 우리 정부의 무능한 협상전략에 다시 한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즉시, 5 ...
아직도 미비한 지방자치 제도
시민일보 2006.09.03
1991년 초대 기초의회 개원이래 15년이라는 그리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 금년 7월 제5대 기초의회가 개원되었지만 기초의회는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제는 연방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의 일부를 행사함에 불가하기 때문이다. ...
못된, 무지한 그리고 부패한 정부
시민일보 2006.09.03
“남편이 게임장에 다니기 시작한 뒤 저희 가정은 정말 망가질 데로 망가졌습니다. 이혼도 죽음도 수도 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게임장 좀 없애주세요. 제발” 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가정주부의 애끓는 글입니다. 온 나라가 ‘도박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씁쓸한 단편입니다. 이 ...
우리당의 ‘耳目정치’협조에 감사
시민일보 2006.08.31
‘親北.’ 북한과 친하다는 말이다. 현 정권, 아니 지난 김대중 정권에서부터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친북’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미사일을 쏘아대도 우리 정부는 북한을 두둔하기에만 급급해왔다. 이것이 ‘친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새삼스럽게 열린우리당에서 ‘친북’이라는 말에 알레 ...
전작권 환수는 국가전략
시민일보 2006.08.30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ㆍ야, 진보ㆍ보수 세력 모두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 다른 주장,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가 양산되면서 전작권 환수 논의는 이미 정쟁의 도를 넘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문제는 1 ...
교육계 흔드는 교육부
시민일보 2006.08.29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집념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국력이 약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치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저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갈파했던 선각자들의 깨우침에 모든 국민이 동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극심한 신분차별이 광복과 함께 제도적으로 사라진 후 ‘아는 것만이 힘이다’라는 교훈은 소 팔고 논 팔 ...
식약청 이대론 안된다
시민일보 2006.08.28
불량만두, 뇌졸중유발 감기약 방치, 납·기생충 김치 파문, 의약품 임상실험 조작 사건, 사상 최고의 급식사고와 원인규명 실패, 명퇴 직원 절반이 유관기관 낙하산…. 2004년부터 올해까지 2년 사이에 식약청이 이른바 ‘사고 친’ 주요 사건들의 목록이다. 이처럼 식약청이 연이어 식품·의약품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이유를 살 ...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시민일보 2006.08.27
최근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바다이야기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검사출신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이렇듯이 불법투전기가 만연하여 온 나라가 도박공화국으로 전락함으로써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에 혈안이 되는 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이 나라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
진화하는 사방댐
시민일보 2006.08.24
7월에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에위니아’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를 계기로 수해예방과 복구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은 매년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복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느냐, 아니면 수해예방 방법을 강구하여 미리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구비용은 피해액보다 30~4 ...
개성공단관련 성명발표
시민일보 2006.08.23
최근 개성공단제품 한국산인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조지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영문서한도 작성하여 주한미대사관에 접수하기로 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차원에서 진행하여온 17개 분과별 협상팀, 업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참석한 공개 5자 토론회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오늘은 16차로 정부 ...